단정한칼새284
- 부동산경제Q. 만 17세가 되었는데 주택청약 관련 질문입니나저는 2006년생으로 올해 생일이 지나면 만18세 입니다.주택청약 납입통장은 만17세부터 만들 수 있다고 하길래 알아봤는데, 인터넷에서 여러가지 알아보던 도중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 올려봅니다군인 전용 청약통장이 따로 있던데 군월급으로 납입을 하게 되면 우대 혜택들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인가요? 그런데 주택청약은 미리 납입할수록 더 이득이잖아요? 그 두가지를 고려했을때 지금 청약통장 납입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군입대 후에 군인월급으로 납입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지금 시작하는 것이 아주 조금이라도 이득이라면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금액은 두 조건 상관없이 납입인정최대치인 10만원씩 납입하는 기준으로 봐주세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텔레그램 불법 PDF자료 제본물 중고거래 하면 처벌받나요?사설 인터넷 강좌의 교재를 pdf파일로 공유하는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저는 거기서 다운로드하여 인쇄소에 인쇄를 맡겨 제본을 해서 링교재로 구매하여, 최종적으로 교재비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진 개인이 사용하는 목적이라 처벌받지는 않는다고 하던데제가 만약에 이 교재를 안쓰게 되어 중고로 판매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되나요? 이게 말이 다 다르시던데'중고거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중고라고 하더라도 상업적인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혹은 중고거래를 하게 되면 신상이 노출되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의함 고발 혹은 소송의 위험, 협박 등의 위험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보았습니다.저는 이것에 대해 확실히 알고싶은데잘 아시는 전문가 분들이 확실하게 답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다시 말씀 드리지만, 확실히 정확하게 아시는 분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이혼법률Q. 고소한 사건에 대한 우편물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받으려면 비용이 발생하나요?제가 작년에 협박 관련해서 고소해서 검찰송치까지 진행된 사건이 있습니다물론 제가 피해자기도 하고 뭐 안될 이유는 없지만 굳이 가족이 보면 곤란한데요..오늘 검찰송치안내우편을 제가 받았는데, 나중에 또 이런 우편이 와서 제가 아니라 가족이 받고 보면 좀 그래서요집근처 변호사 사무실에서 우편을 대신 받으려면 선임을 따로 해야하나요? 비용이 발생할까요? 이 사건이 되게 간단한 사건이고 증거들도 명확해서 따로 변호사 선임은 하지 않아서요
- 폭행·협박법률Q. 미성년자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곧 만18세가 되는 미성년자입니다. 현재 제가 피해자 신분으로 상대를 협박죄로 형사고소를해서 검찰송치까지 시킨 상태입니다. 제가 합의요구를 했지만 피의자분이 잠수를 타시길래 그냥 검찰로 넘겨버렸고, 현재 검찰단계까지 온 상황입니다.참고로 형사님도 무죄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보시던데재판이 이루어지고 상대 유죄판결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제가 받았던 정신적피해보상, 변호사 상담비용, 고소에 들어간 시간과 교통비 등 위자료들은 민사로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아직 법적으로 2006년생 미성년자인데 고소는 해도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나요?만약에 보호자와 동행해야한다면 추후에 제가 성인이 된 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걸어도 되는지요?공소시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상대 나이를 보니깐 상대가 곧 군대에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피의자가 군복무 중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에 차질이 생기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협박죄로 고소했는데, 합의금 책정과 앞으로의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작년 4월 제가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당시 게임에서 매우 우수한 성적을 내며 활약중이었고, 저의 플레이에 게임의 승패가 달린 상황에서 제가 결정적인 실수를 해버렸고, 그 한 번의 실수로 제가 이끌던 게임이 지게 생기자, 같은 팀원이었던 피의자는 분했는지 저에게 ‘너희 가족을 토막살인해서 9시뉴스에 나오게 해주겠다’ 라는 뜻의 폭언과 여러 욕설들을 팀원채팅에서 제가 사용하는 캐릭터를 특정 언급하여 저에게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피의자가 그냥 욕설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을 언급했다는 점, 욕설의 정도가 지나치게 잔인하며 팀원 전체가 볼 수 있는 채팅창에서 저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점이 충격적이고 분해서 캡쳐했고, 게임이 끝나고 자료들을 모아 고소장을 작성해 피의자를 고소했습니다.제가 알아보니 협박에도 존속협박죄, 특수협박 등등이 있던데 만약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질 경우 받게되는 죄목과 형량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고소가 진행되어 어제 형사님께 연락이 와서’피의자를 특정하였으니, 오늘 출석조사할 예정이다.‘ 라고 하시며 반의사불벌죄 등등 설명해주시더군요 합의할건지 여부도 물어보시길래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그런데 저는 살면서 형사고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합의금을 얼마를 불러야할지 도저히 모르겠고, 정해진 기준이 없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할 수는 없기에, 법률대응 경험이 많으신 변호사님들이 합의금 책정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합의금 책정도 고민이지만, 절차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피의자도 어제 조사를 마쳤을텐데 경찰관을 통해서 제 전화번호를 받거나 드려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형사합의서는 무엇이고 꼭 써야하는지 등등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하기 위한 앞으로의 절차과 해야할 행동들에 대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