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한게논140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편의점 점주입니다. 대리구매 의심되는 사람 때문에 고민입니다.2년 동안 주민등록증을 직원마다 두 번 씩 봐서 총 6번이나 확인했는데 평소 피는 담배가 아닌 담배를 자꾸 구매하기 시작해서 카메라를 통햐 상황을 살폈는데 누군가에게 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와서 다른 담배를 또 사길래 혹시 대리구매시냐고 물었더니 조용히 하라고 해서 더 의심이 돕니다.최근 뉴스를 보면 신분증 검사를 했어도 결국 위조라며 협박하는 것도 많이 접하고 주변 유흥가도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했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리구매 알바라는 것도 옛날부터 있었지만 저희 점포가 타겟이 된 것 같은데. 대리구매하려는 사람 때문에 저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까봐 걱정입니다. 어느 점주는 대리구매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저희도 처벌대상이라고 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오후 11시에 퇴근하면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친구가 오후 11시에 퇴근해서 야간수당을 받고 싶은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편의점에서 휴일수당에 야간수당하고 추가근무수당을 받고 싶다는데 조건이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편의점에서 음주는 금지인데 개봉만 하는 건 괜찮은가요?가끔 소주나 맥주 구매하고 개봉하면 편의점 내부에서 드시면 안 된다고 안내하면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고 하시네요. 음주행위가 불법이랬는데 개봉만 하면 괜찮은 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친구가 아르바이트 기간협의도 했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새 아르바이트생을 구하질 않습니다친구가 2023년 11월 1일에 면접보면서 기간협의를 했는데 분명 점주님한테 9개월만 한다고 말했고어제 카톡으로 9월7일에 예비군때문에 못간다고 말하고 9월 8일까지만 한다고 보냈다고 합니다.그런데 점주님이 전화로 예비군 다음에 가라 그리고 왜 8일에 그만두냐 라는 말을 하셔서"기본훈련 1차때 엄마가 입원해서 간병인으로 가야해서 못갔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가야하고 알바처음 시작할때 나는 분명 9개월만 한다고 했다 처음 시작한 날이 11월이면 나는 원래 7월에 끝나는 건데 사람이 없다고해서 10개월을 해줬다" 라고 대답했는데 점주님이 "책임감없이 그만두는거 아니냐, 사람 구할시간은 줘야하는거 아니냐"고 말씀하셔놓고 4개월째 야간알바가 안 구해져서 더 이상 못하는데 어떻게 그만 둘 수 없냐고 물어봅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신분증을 동영상이나 사진등으로 만들어서 제시하는 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오늘 신분증 위조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만, 약간 더 상세히 적어보자면 동영상으로 캡쳐를 하던가 제작을 한 모양입니다. 가끔은 사진을 포토샵으로 만들어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위조이니 똑같이 처벌이 가능할까요?오늘 답변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재산범죄법률Q. 모바일신분증 위조하는 학생은 신고가 가능한가요?요즘들어 편의점에 모바일신분증에 해당하는 패스, 정부24, 운전자면허증을 위조하여 미성년자판매불가상품을 구매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매번 눈치채고 판매거부하면 자꾸 맞다고 그냥 계산하라며 매번 다른 직원마다 구매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이 가능한가요?
- 기업·회사법률Q. 편의점하고 고속버스 정류장이 마주보고 있어 고민입니다저희는 고속버스회사랑 어떤 연관도 없어서 버스표도 끊어주지 않는데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 도로를 횡단하는 행인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간의 싸움도 발생하는데 그것이 저희에게 책임을 뭉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뿐만아니라 줄이 길게 늘어지면 아예 편의점을 이용하려큰 손님조차 들어오거나 나가질 못해서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고속버스회사랑 어떠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편의점에 손님이 아니라 그냥 시간떼우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온 게 아니라 그냥 잡담하러 다른데서 사서 가져온 음식료를 취식하고 버리는 사람이 많은데제가 외부음식음 안 된다고 하여도 알겠다고만 허시고 그냥 몇 시간이고 잡담 나누고 공간을 차지하고 계십니다게다가 버스정류장하고 저희 가게 입구가 마주보고 있어서 그런지 아예 줄을 서면 자전거도 지나가지도 못하고 향인도 비켜달라고 하다가 시비가 붙곤합니다 그런 상황에 더해 그 책임을 저희 편의점에 묻는 사람도 간혹 계시는데 이걸 중재할 방법이 없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편의점 문을 잠궈두고 자리비웠는데 손님이 유리문이나 자물쇠를 파손시키면 신고가 가능할까요?손님 중에서 화장실 다녀온단 안내문을 붙여도 어른들이나 어린아이들도 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시도했다가 잠금장치가 고장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유리문도 부숴질까 파손시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 성범죄법률Q. 사람들이 가게 주변에 계속 노상방뇨를 하는데요문제는 저희 가족이 모는 차 뒤에사 소변을 봅니다..가끔 대변도 보고 그러시는데 노래방에는 화장실이 있을텐데 거기서 용변을 보시는 게 아니고 나와서 일을 치루시네요... 이걸 신고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