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점주입니다. 대리구매 의심되는 사람 때문에 고민입니다.

Question

2년 동안 주민등록증을 직원마다 두 번 씩 봐서 총 6번이나 확인했는데 평소 피는 담배가 아닌 담배를 자꾸 구매하기 시작해서 카메라를 통햐 상황을 살폈는데 누군가에게 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와서 다른 담배를 또 사길래 혹시 대리구매시냐고 물었더니 조용히 하라고 해서 더 의심이 돕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신분증 검사를 했어도 결국 위조라며 협박하는 것도 많이 접하고 주변 유흥가도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했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리구매 알바라는 것도 옛날부터 있었지만 저희 점포가 타겟이 된 것 같은데. 대리구매하려는 사람 때문에 저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까봐 걱정입니다. 어느 점주는 대리구매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저희도 처벌대상이라고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리구매가 의심되는 상황이니 경찰에 신고를 하여 해당 인물이 다시 구매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편의점 점주가 신분증을 여러 차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구매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고의나 인식 있는 상태에서 판매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형사적 처벌이나 행정상 영업정지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대리구매 사실을 명확히 알면서도 판매를 지속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의심되는 경우 판매를 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법적 책임의 기준
   청소년보호법과 담배사업법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거나 대리구매를 방조한 경우 점주에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신분증을 정상적으로 확인하고 성인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고의가 없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대리구매를 명확히 알았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3. 대리구매 의심 상황의 대응
   대리구매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경고하거나 재차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특정 브랜드 담배를 반복적으로 구매해 제3자에게 전달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면 내부 기록이나 CCTV 보관을 통해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위조 신분증과 협박 사례
   최근에는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고 점주를 협박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점주가 위조 여부를 즉시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어, 형식적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 불이익은 줄어듭니다. 협박이 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예방과 실무적 조치
   점포 차원에서는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고, 대리구매 정황이 반복될 경우 내부 공유 및 판매 거절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청소년 대리구매 시 판매 거절’ 문구를 점포 내에 게시해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면 향후 영업정지 등 불이익 발생 시 방어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리구매 사실을 인지하고도 계속하여 판매하는 부분은 그러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 방조범이나 공범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