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거운페리카나110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 경우에 허위사실유포 혹은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나요?한 sns에서 어떤 남녀연예인 두명이 사귄다는 소식을 접했고, 그것이 크게 이슈화 되길래 제가 그것을 다른 sns에 둘이 사귄대 라고 올렸습니다.그러나 해당 연예인의 소속사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였고, 저는 그 글을 하루 정도 지나서 바로 삭제 하였습니다.당연히 해당 연예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은 없었고, (해당 이슈가 많이 이슈화 되기도 했고) 그냥 공익의 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작성한 것이였는데, 해당 연예인의 팬들이 그것을 소속사로 전달하여 허위사실유포로 고소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길래 질문 드립니다.제가 올린 내용은두 연예인의 이름을 적고, 둘이 몇년 정도 사귀다가 깨졌는데 다시 사귄대 하고 (다른 sns에서 증거로 올라왔던) 사진 몇장 올린게 끝입니다.저의 이러한 행동도 허위사실유포 혹은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성립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 경우에 허위사실유포로 고소 당하나요?한 sns에서 어떤 남녀연예인 두명이 사귄다는 소식을 접했고, 그것이 크게 이슈화 되길래 제가 그것을 다른 sns에 둘이 사귄대 라고 올렸습니다. 그러나 해당 연예인의 소속사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였고, 저는 그 글을 하루 정도 지나서 바로 삭제 하였습니다. 당연히 해당 연예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은 없었고, (해당 이슈가 많이 이슈화 되기도 했고) 그냥 공익의 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작성한 것이였는데, 해당 연예인의 팬들이 그것을 소속사로 전달하여 허위사실유포로 고소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길래 질문 드립니다.제가 올린 내용은 두 연예인의 이름을 적고, 둘이 몇년 정도 사귀다가 깨졌는데 다시 사귄대 하고 (다른 sns에서 증거로 올라왔던) 사진 몇장 올린게 끝입니다. 저의 이러한 행동도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가 성립되나요?
- 재산범죄법률Q. (사기죄) 피진정인에게 환불 받았는데 취하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중고거래를 하다가 피진정인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한 후에 한참 지나서 환불을 받았습니다. 직접적으로 환불 받은 게 아니라, 운 좋게 또 다른 피해자와 연락이 닿아 그 분이 엄청 몰아붙이며 사기꾼에게 환불을 요청하여 저는 그 분(제 3자)를 통해 겨우겨우 돈을 돌려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연락을 했을 땐 모든 연락을 다 거절하였으며 아예 채팅방까지 나가버렸었는데, 만약 제가 제 3자분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거나 사기를 당하고도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돈을 못 돌려 받았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고 꼭 이 사람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현재 몇달을 걸처 저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매우 많고, A에게 사기를 치고 A가 신고하고 환불 요청하면 또 다른 사람 B에게 사기를 쳐 A에게 환불해주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가 실시간으로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불 받은 분들은 변제 받았다고 이 사건을 취소해버리거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 사람의 그동안의 행동이 너무나 괘씸하고 제가 이것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해를 입어서 취하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고 경찰관님께 진정취하서를 작성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환불을 받았는데 사건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피진정인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제 상황을 보고 자세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