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피진정인에게 환불 받았는데 취하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고거래를 하다가 피진정인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한 후에 한참 지나서 환불을 받았습니다.
직접적으로 환불 받은 게 아니라, 운 좋게 또 다른 피해자와 연락이 닿아 그 분이 엄청 몰아붙이며 사기꾼에게 환불을 요청하여 저는 그 분(제 3자)를 통해 겨우겨우 돈을 돌려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연락을 했을 땐 모든 연락을 다 거절하였으며 아예 채팅방까지 나가버렸었는데,
만약 제가 제 3자분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거나 사기를 당하고도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돈을 못 돌려 받았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고 꼭 이 사람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현재 몇달을 걸처 저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매우 많고, A에게 사기를 치고 A가 신고하고 환불 요청하면 또 다른 사람 B에게 사기를 쳐 A에게 환불해주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가 실시간으로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불 받은 분들은 변제 받았다고 이 사건을 취소해버리거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 사람의 그동안의 행동이 너무나 괘씸하고 제가 이것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해를 입어서 취하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고 경찰관님께 진정취하서를 작성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환불을 받았는데 사건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피진정인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제 상황을 보고 자세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금을 돌려받았다고 하여 (별도 취하를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취하의무가 없습니다.
가해자는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바, 기재된 내용상 피해금액이 얼마였는지 알 수 없어 처벌수위를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기죄의 경우 고소를 취하하여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위와 같이 피해를 돌려 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고소 취하를 반드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사안을 가지고 형량을 미리 점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소 취하에 따른 감경이 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