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 허위사실유포로 고소 당하나요?
한 sns에서 어떤 남녀연예인 두명이 사귄다는 소식을 접했고, 그것이 크게 이슈화 되길래 제가 그것을 다른 sns에 둘이 사귄대 라고 올렸습니다.
그러나 해당 연예인의 소속사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였고, 저는 그 글을 하루 정도 지나서 바로 삭제 하였습니다.
당연히 해당 연예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은 없었고, (해당 이슈가 많이 이슈화 되기도 했고) 그냥 공익의 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작성한 것이였는데, 해당 연예인의 팬들이 그것을 소속사로 전달하여 허위사실유포로 고소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길래 질문 드립니다.
제가 올린 내용은
두 연예인의 이름을 적고, 둘이 몇년 정도 사귀다가 깨졌는데 다시 사귄대 하고 (다른 sns에서 증거로 올라왔던) 사진 몇장 올린게 끝입니다.
저의 이러한 행동도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허위사실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그런 내용 역시 명예 훼손이나 모욕에 이르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냥 그런 가짜 뉴스를 잘 알지 못하고 전달한 것이라면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작성하신 게시 글을 확인해보아야할 것으로 이에 대해서 위의 내용만으로 허위사실작성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