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있는병아리214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보험 이중취득 관련 문의와 근로복지공단의 정리기간1. 육아휴직 고용보험 상실신고 취소 근로자가 할 수 있나요?2.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이중취득 정리기간이 1년중 언제쯤인가요? 혹시 그전에 이중취득 신고와 상실신고가 완료되면 원래 직장은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을까요?(원직장이 급여가 낮음)3. 아래 법령중 시행규칙 14조의1의 1번에 영 제21조의3에 따른 지원금에 육아휴직시 받는 150만원..? 정도되는 지원금은 포함이 안되나요?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시행규칙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사람의 피보험자격) ①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영 제21조의3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를 말한다)가 많은 사업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4. 휴직 중 일을 하다보니 월평균보수때문에 메인 회사(휴직중인)의 고용보험이 상실되고 계약직이라 금방 만료되는 직장의 고용보험이 메인이 되면 휴직중인 회사의 고용보험 재가입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대학교 교원 정년트랙인데 2년마다 재계약?대학교 교수 공고 중에정년트랙인데 2년마다 재계약이 많더라구요.물론 전문대나 이름 없는 대학들이 많긴 하던데..보통 이런가요?아니면 진짜(?) 정년까지 재계약 없이 쭉 가는 계약도 있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과실 비율 9(본인)로 가해차량 대인 합의금 산정 금액서로 차가 기스정도 나는 정도라대인을 서로 안 하려고 햇는데 상대 차주가 과실 없다고 저희쪽은 대인 못 가게 막더니갑자기 본인 대인을 접수했더라구요..저희는 과실도 크고 가해자이지만상대차량에 화도 나고 운전자가 고령자고급 브레이크 밟다가 타박상도 있어 대인 접수2달만에 했습니다.과실 90프로이지만 12급 진단이라치료비 120만원인데고령자는 2천원 미만 금액으로 나라에서 물리치료 지원를 해주길래자동차사고보험으로 다니기 아깝기도 하고오래 치료를 받고 싶으셔서진단 받자마자 일찍 합의요구 했더니50만원 제시하시더라구요..그래서 과실 비율 있지만 120만원 초과분에 대해9:1 과실비율 적용이고치료비 상한도 높으니 합의금을 더 산정해달라고하였는데정형외과 기준 3주로 해서 많이 쳐준거라고 합니다.맞는 걸까요?가해자니 상대 보험사 담당자가 그냥 많이 쳐준거니 합의하라는데 맞나요..저희는 80만원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가해자는 과한걸까요병원비는 아직 10만원정도 쓴 게 다입니다
- 기타 영양상담건강관리Q. 미개봉 브리치즈 표면 털 같은 푸른 곰팡이브리치즈는 원래 흰곰팡이치즈라고 알고 있는데요.주문한 지 꽤 됐으나 냉동보관상품이라 개봉을 오늘 했는데표면에 털같은 약간 푸른빛 곰팡이가 살짝 피었더라구요.어차피 브리치즈 겉면은 곰팡이니 전체를 버릴 건 아닌지ㅠㅠ 푸른곰팡이가 표면에 핀 것이니 전체가 상한 건지요ㅠ냄새는 괜찮습니다.
- 치과의료상담Q. 아기 이가 어느 정도 충격에 흔들리거나 빠지나요?아기 이를 닦아주다가 세게 물어서제가 너무 아파 확 뺐는데 다른 때랑 다르게 우둑하는 느낌이 나서 좀 놀랐는데요..앞니 한쪽 잇몸이 좀 부은거 같기도 하고 자는데 만져보느라 흔들림이 느껴지진 않은데..혹시 흔들리거나 빠지거나 할 정도의 문제가 생기면 어떤 증상이 생기나요?이가 변색돼서 색이 죽거나 하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과실비율 9:1일 경우 9가 과실인 사람의 대인접수가능한가요?대물은 200만원 미만여부에 따라 할증이 다르고대인은 금액에 상관없이 할증된다고 아는데과실 9여도 1인 사람에게 보험 접수하면 그냥 그사람 할증만 되는 게 맞나요?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주황색 콧물이 나오는 이유는 무슨 이유일까요?살면서 초록이나 노란빛 누런코는 봤는데ㅠㅠ코감기가 심하게 길어지면서 코를 자주 풀었는데갑자기 주황색 콧물이 엄청 많이 나와서일반 누런코랑 뭐가 다른지 궁금해요.피가 섞인 걸까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현시설물상태 매매 계약서는 잔금지급일 기준인가요? 계약금 지급일 기준인가요?계약서 쓸 때 주인이랑 한번 보자고 했더니공인중개사에서 잔금지급일에 볼 건데 오늘 왜 보냐고 해서 넘어갔습니다.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현시설물 상태 그대로 이전은 잔금지급일 기준이라고 알고 있는데계약할 때 다 봤어야지 하고 다른 말을 해서요.내일이 잔금지급일인데 오늘 청소하러 가니천장 벽지가 뜯기고 벽 벽지가 뜯겨 있는 걸 발견햇습니다.누가 와서 소변도 봐 놓고 들어왔다 간 거 같은데됴계약일 이후인지 계약금 보내고 계약서 쓰기 전인지 알 수 없다고 뻐깁니다..법적으로는 잔금 지급일 기준 현시설물 상태 그대로인지 계약서 작성 당시인지요?잔금 지급 전까지 저희가 그 집을 들어갈 수도 없어서 관리도 안 되는데 부당한 거 같아서요
- 대출경제Q. 주택담보대출 이율은 향후 하락유지 vs. 상승?요새 주담대 알아보는데 매일 낮은 이율의 은행이 나타나더라구요..그런데 두 은행 중 하나 하려고 하는데조건이 너무 달라서 고민입니다.저희는 중도상환하면서 추가로 원금을 많이 빨리 갚고 싶은 스타일이에요..향후 이율 전망이 하락유지일지 상승일지에 따라 결정할 것 같은데요.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지 어디가 나을지 봐주세요!(화폐가치는 무시해주세요ㅠㅠ 화폐가치 떨어지니 30-40-50년 제일 길게 잡아라 하는 분들이 있어서요ㅠㅠㅠ)a은행 : 4.08 원금균등 /30년 /5년 고정금리b은행 : 4.24 원리금균등 /15년 /1년 변동금리둘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잔액 10프로까지 면제입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동산 매매 법무사 수수료 기준 시가표준액? 거래가액?부동산 비용 계산기에 넣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되는데제가 그동안 오래 거래했던 곳이이번 견적에서 좀 높길래 물었거든요그랫더니 채권외에 법무사비용은 매매가액 기준이라고 하는데 맞나요?시가표준액기준으로 해주는 곳이 양심적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