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석
- 군대 생활고민상담Q. 당직 때문에 낮과 밤이 바뀌는걸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을까요군대에서 당직을 서서 밤 낮이 계속 바뀌는 상황입니다 당직을 서면서 밤 낮이 바뀌느라 진행 중인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번 달 당직이 4개나 남아서 낮과 밤이 바뀌고 있는데 군대라서 밤에 공부를하거나 생활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밤을 새울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빠르게 생활패턴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카페 알바에서 사장님께서 손님이 없을 때 마음대로 음료를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근무태만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상황은 이렇습니다카페알바고 5인이하 사업장이고 3개월동안 일했습니다17시부터 1시까지 하는 알바인데 휴식시간 없고 주휴수당도 없다고 하십니다 대신에 손님이 없을 때 음료를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하셔서 손님이 없을 때 음료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알바를 끝낼 때 주휴수당은 5인이하여도 무조건 줘야한다고 요구하자 갑자기 음료를 알바 시간에 먹었다는 사유로 근무태만이라 주장하면서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써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피했습니다 (다만 구두계약하는 과정은 모두 녹음 기록으로 기록된 상황입니다)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사장님이 손님이 없을 경우 음료를 먹어도 된다고 하신 부분을 근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는지 입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수능 보는 도중에 똥을 싸서 주변 응시생들에게 피해를 줄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수능은 아니고 모의고사를 푸는 도중 앞 학생이 똥을 지렸습니다 냄새가 사방팔방으로 퍼져 시험이 불가할 정도였고 다행히 모의고사라 그 학생은 교실에서 나가 조치를 취했습니다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수능에서도 일어날 경우, 이건 처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전과가 있으면 수능 응시에 제한이 있나요?제목 그대로입니다 수능과 관련된 전과가 아니면 수능 응시에 제한이 없나요?대학을 가는데 전과가 있다면 알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입학 불가한 사유 중 하나인지 궁금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당기매입에서 매입에누리 매입할인을 어떻게 생각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당기매입이 왜 955,000이아니고 900,000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계산하면 매입에누리와 매입할인은 계산하지 않는거 아닌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재고자산의 매입원가에 매입에뉴리와 환출 그리고 매입할인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매입채무에서 당기매입은 그냥 900000이라 쓰였는데 매입에누리와 매입할인을 차변에 두고 당기매입을 955,000원이라 써도 상관없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이 다음년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겠어요 20x1년도에 재고자산평가손실로 인해 대변에 재고자산평가손실충당금이 생긴 건 이해했습니다그런데 20x2년도에 갑자기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7000원 빼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평가 손실이 20x1년에 만원 일어났을 경우, 그것을 메꾸기 위해 생긴 계정과목이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이고 이것은 손익계산서에서도 비용으로 인식하기에 그 해년도에 비용으로 인식되고 끝 아닌가요?어째서 20x2년에 만원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이 남아서 환입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법정공휴일에 연장근로를 하면 1.5배가 두번 적용되나요?마트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하루에 9시간 30분 (휴게 및 식사시간 포함)8시간 근무 중 입니다법정 공휴일인 설날에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제가 아침부터 밤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1.5배 임금을 추가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시간 초과로 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는 것도 알고 있고요그런데 둘다 해당되는 상황에선 둘 다 적용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가족·이혼법률Q. 범죄를 저질렀는데 부양해랴 할 가족이 있다면? 참작이 되나요?A씨가 폭행을 했지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그 가족은 A씨의 소득이 없으면 생계유지가 불가능 하고요가족 구성원 중 한명은 미취학 아동입니다 이럴 경우 법원이 원래라면 징역이지만 정상참작을 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