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기로운귀뚜라미49
- 교통사고 과실보험Q. 피해자(무보험) 차사고 는 합의금 못받나요?지인차를 끌고 운전중에 뒷차가 박았습니다 지인차는 자동차보험은 가입되어있으나 제가 원데이보험을 안들고 운전자보험만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운전자보험처리말고 사고 난 부분에 대하여 합의금을 아예 못받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삼거리 점멸등 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되나요?직진 황색 점멸등 /좌회전 적색점멸등황색 점멸등일때 서행을 했습니다 좌회전차선은 적색 점멸등이였으나 일시정지 안했고 서행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지나가고 뒤로 들어가는 줄 알고 그대로 달렸는데 좌회전차가 제 좌측후방 뒷범퍼 바퀴를 박았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상대방은 일단 일시정지를 아예안해 경찰서 접수예정입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사진도 안찍고 차 빼고 괜찮냐 한마디도 없이 차가 이렇게밖에 안됐는데 아프긴 뭐가 아프냐 큰소리 쳤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택시기사 부정요금 신고못하나요??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집을 가던중 속이 안좋아 가다가 주유소나 화장실있으면 아무곳이나 잠깐 차 세워달라했어요 근데 주유소 그냥 지나치고 제가 결국 토했고요 비닐봉지 주신다는것도 너무 늦게주셔서 차 시트랑 바닥에 좀 묻었어요 차에 좀 묻었다니까 바로 20만원 얘기하시고 제가5-10만원 아니냐니까 20만원 맞다고 하십니다 오늘 택시관련 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하니 최대 15만원이 맞다고 하셨고요 토할정도고 여자 둘에 취해보이니 그렇게 말하신거같은데 이거 신고할곳이나 어떻게 신고하는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살던 중 전기 누전은 누가 책임 져야하나요전세로 살고있는데 집은 지어진지 엄청 오래됐어요 어느순간 외출다녀와보니 집 전기가 다 내려가있고 도깨비집도 안올라가고해서 전기부르는친구 불러서 고쳤더니 누전으로 인해서 전기가 안되는거다 이럽니다 집주인분은 전화안받고 항상 부동산끼고 얘기하는데 부동산에선 누전이면 사용자 과실이라고 돈 알아서 하라는데 법적으로 이게 맞나요? 방3개 화장실1 있는데 화장실 작은방 전기가 아예 안돼요 콘센트 교체해도 소용없고요
- 교통사고법률Q. 차량절도 음주운전 벌금이나 면허관련 어떻게될까요아는지인이 만취상태로 택시를 타고 10미터 가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잡혔습니다 이런경우 면허나 벌금 어떻게 나올까요 초범 2회,3회로 정리부탁드립니다 .. 차량절도로 사건이 접수될까요 아니면 자동차등불법사용죄로 접수가 될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 보증금 계약만료후 바로 받을수있을까요22년 3월에 전세대출을 받아 계약을 했고 2023년에 계약 연장여부 물어보셔서 1년 연장하고 23년 12월에 연장은 안한다고 말했습니다 24년 3월14일 계약 만료입니다3월14일날 집이 안빠지고 돈을 안주면 임치권등기신청 할 예정이고 집은 이사 할건데 전출신고는 이사가는집 전입신고는 안할겁니다 이런경우 도시가스 장기수선충당금 보증금 이삿짐 같은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성범죄법률Q. 빌려주고 못받은돈 사기죄 성립이나 돈 받을수있나요?연인관계였을때 돈필요하다고 돈 마련할수있냐해서 마련해서 줬습니다 헤어지고나서 달라고 하니 헤어졌는데 왜 주냐 라면서 나옵니다 이내용은 카톡 문자등이 아니라 대면으로 나온 얘기며 카톡내용으로는 돈필요하다니까 너가 준거 아니냐 내가 왜 갚아야 하냐 이럽니다 이런것도 사기죄 신고하거나 돈 받을수있나요? 계좌이체내용 본인이 돈 필요하다고 한 내역 저한테 돈 받고 바로 다른곳으로 보낸 캡쳐본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