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한발발이264

질문

답변

• 성범죄법률

  24.01.30
  Q. 인테리어 리모델링후 하자부수 해주질 않아요아파트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후 여기저기 10곳정도 티ㆍ일 샷시 도배 하자 발생으로 하자보수 요청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전화도 받지않아요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민사로 해야하나요 아님 형사건으로 사기죄 가능할까요
• 재산범죄법률

  24.01.30
  Q. 주차되어있는 오토바이를 다른사람이 자꾸 이동시킴아파트주차장 주차선이 없는곳에 오토바이를 주차 해놨는데 다른사람이 본인차량 주차할때마다 오토바이기어를 조작하여 다른곳으로 이동을 시킴니다 한두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오
• 재산범죄법률

  24.01.30
  Q. 다른사람이 임이로 제오또바이를 이동시킴아파트주차장 주차선이 없는곳에 오토바이를 주차 해놨는데 다른사람이 본인차량 주차할때마다 오토바이기어를 조작하여 다른곳으로 이동을 시킴니다 한두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