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차장 주차선이 없는곳에 오토바이를 주차 해놨는데 다른사람이 본인차량 주차할때마다 오토바이기어를 조작하여 다른곳으로 이동을 시킴니다 한두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단순히 무단 이동한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옮기는 과정에서 손괴가 일어나거나 질문자님이 찾기 어려운 장소로 옮기는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주차관련 이동 시킨 경우라면 절도나 기타 부정사용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