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한담비22
- 민사법률Q. 모르는 사람이 집 마당으로 무단으로 들어오는 경우월세 계약한 집이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오른쪽으로는 밭이고 담이 있는 형태고 왼쪽은 담 감귤 밭이었고 담의 일부가 없어 감귤밭과 연결이 되어있었습니다. 감귤밭이 있을 때는 외부인이 들어오는 경우가 없었으나 올 초에 공영주차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에서 담이 없는 쪽으로 사람이 넘나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공영주차장이 생긴 뒤 밭에 있는 귤나무에 귤이 없어지는 일이 발생하여 모르는 사람이 들어온게 무서워 집주인에게 문자로 문의를 남겼더니 관련 부처에 확인해 본다하고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 씨씨티비를 달았고 금일 외부인이 담을 넘어 집 마당에 들어와서 안쪽까지 들어왔다 나간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해당 사람은 자주 공영주차장을 배회하던 알지못하는 할아버지이고 마당에서 뭘 할 때 담 가까히 와서 빤히 쳐다보고 가던 사람입니다. 이럴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주거침입에 해당하나요? 주거침입일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진짜 불안합니다
- 성범죄법률Q. 직장내 다른사람 무단 촬영할 경우직장에서 다른 업무 교육을 받는 중제가 교육 받는 뒷모습 사진을 다른 강사가 사진을 찍어서직장상사에게 교육 중 휴대폰을 보고 계란을 먹었다고 보고하였다고 들었습니다.교육 진행 강사는 아니였고 같이 청강을 진행한 강사였습니다.지속적으로 핸드폰을 한 것이 아니었고 교육진행한 강사에게 제가 지속적으로 휴대폰을 본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휴대폰은 알람이 올 때 지웠던 것이지만 사진은 찰나로 찍어놓고 교육 태도 불량으러 보고를 하였습니다.그 일로 직장 상사는 저에게 경위서를 쓰라할 수 있다고 피드백 하였 습니다.제 사진을 무단 촬영한 사항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나요?
- 성범죄법률Q. 직장내 다른 사람 사진 무단촬영직장에서 다른 업무 교육을 받는 중제가 교육 받는 뒷모습 사진을 다른 강사가 사진을 찍어서직장상사에게 교육 중 휴대폰을 보고 계란을 먹었다고 보고하였다고 들었습니다.휴대폰은 알람이 올 때 지웠던 것이지만 사진은 찰나로 찍어놓고 교육 태도 불량으러 보고를 하였습니다.그 일로 직장 상사는 저에게 경위서를 쓰라할 수 있다고 피드백 하였 습니다.제 사진을 무단 촬영하여 상사에게 보고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요?
- 성범죄법률Q. 회사에서 사내 교육 중 무단촬영직장에서 다른 업무 교육을 받는 중제가 교육 받는 뒷모습 사진을 다른 강사가 사진을 찍어서직장상사에게 교육 중 휴대폰을 보고 계란을 먹었다고 보고하였다고 들었습니다.휴대폰은 알람이 올 때 지웠던 것이지만 사진은 찰나로 찍어놓고 교육 태도 불량으러 보고를 하였습니다.그 일로 직장 상사는 저에게 경위서를 쓰라할 수 있다고 피드백 하였 습니다.제 사진을 무단 촬영한 사항이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다른 사람사진 무단 촬영직장에서 다른 업무 교육을 받는 중제가 교육 받는 뒷모습 사진을 다른 강사가 사진을 찍어서직장상사에게 교육 중 휴대폰을 보고 계란을 먹었다고 보고하였다고 들었습니다.휴대폰은 알람이 올 때 지웠던 것이지만 사진은 찰나로 찍어놓고 교육 태도 불량으러 보고를 하였습니다.그 일로 직장 상사는 저에게 경위서를 쓰라할 수 있다고 피드백 하였습니다.제 사진을 무단 촬영한 사항이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당일 연차사용 시 문자로 통보할 경우 무단 결근이 되나요?안녕하세요저번주 목,금 구토와 장염증상으로 당일 문자로 연차 사용을 상사에게 말씀드렸습니다.오늘 출근 시 직장내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며, 당일 문자로 이야기 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고, 전화로 말하거나 문자 튱보 시 병원진단서를 가져오면 연차처리 가능한 사항이라고 안내 들었고 회사 사규이며, 노무상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연차 당일 구토로 인해 전화가 어려웠음을 말했었고 출근 후 동일 피드백을 받았습니다.연차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이 맞는 것인지 ㄱ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