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된꿀벌166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유튜브 1인사업자인데 남의 카드로 쓴 돈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동업하는 사람한테 카드로 결제하라고 하고 제가 계좌이체 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돈을 사용했는데, 은근 소득도 있어서 세금 폭탄 맞을지 걱정이 됩니다. 남의 카드로 쓴 돈도 비용처리 나중에 할 수 있나요? 직원으로 등록해야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병원에서 제가 진료받은 장면을 찍어 올리는 것이 불법인가요?주변 특정될 수 있는 모든 것은 모자이크 할 예정이며저와 의사, 혹은 실장과의 직접 대화한 내용만 찍을 예정입니다(동의는 당연히 사정상 못 받구요)찍는 것도 불법인가요? 제가 직접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sns같은데 올리는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상호명 등 모든 위치, 신상 특정될 수 있는 것들 모자이크 할 예정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 매물 전세사기 위험이 있는 매물인가요?임차권등기가 걸려있습니다. 이 외에도 융자가 27억정도 있습니다. 이 매물 전세사기 위험성이 높은 매물이라고 볼 수 있는건가요?제가 207호를 소개받았는데 206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걸려있는데 영향이 없는건가요? 같은 건물이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영향이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어도 되는 걸까요?일요일에 월세를 보러 다녔고, 보증금 2천 만원 짜리가 마음에 들어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등기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당일에 사이트가 점검 중이라 당장 확인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보증금 2천은 어차피 건물에 문제가 생겨도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계약금을 우선 넣고 본계약 당일에 등기를 확인할 수 있고 그게 제일 정확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개사 말이 모두 맞는 걸까요, 아니면 보증금 2천만원의 월세라도 등기를 확인하는 게 꼭 필요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유튜브 출연자와는 무슨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저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이번에 유튜브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습니다.A라는 사람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생활을 같이 하는 것인데(한번만 단기 출연), 이런 경우에는 무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써도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적합한 계약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사유지에서 촬영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실내이고 사유지인데, 들어오는 것 자체는 허락했지만 영상 촬영 가능 여부는 묻지 않고 촬영했습니다.(위치나 무슨 시설인지 자체는 비공개, 모자이크) 이 영상을 유튜브와 같은 곳에 업로드하게 되면 법적인 처벌이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판결문을 유튜브에 업로드해도 되나요?어느 사건에 대해 판결한 판결문(민사재판)을 유튜브로 올리려고 하는데, 이 점이 무단배포나 영리적 이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유튜브 컨텐츠에서 사건 설명에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삽입하고 원고나 피고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소득 받는 프리랜서도 취업률 통계에 포함되나요?월 700정도 받고 고용보험 미가입된 프리랜서라면, 취업률 통계에 반영될까요? 아니면 반영되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 고소하려면 제가 이 ip를 쓰지 않음을 증명해야하나요?A가 저와 특정 아이피(예시 : 1.1.1.1)가 동일인물이라면서 명예훼손을 하였는데, 이런 주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제가 1.1.1.1이 아님을 증명하고 고소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다른 절차 없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도 되는건가요?
- 성범죄법률Q. 성범죄자 알리미 관련 유튜브 영상 촬영 시집 근처에 성범죄자 알리미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영상에 언급해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집 위치나 외관 등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올리지 않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