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싹한카멜레온57
- 부동산·임대차법률Q.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매계약서만 잇으면 되나요토지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매계약서만 잇으면 되나요?매도자 명의로 된 토지를 매수자명의로 등기신청시매수자 혼자 구청 가서 매매게약서만 가지고이전등기 신청서만 제출하면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구청에 토지분할 신청할때 내가 제출한 신청서와 매매계약서등 서류를 추후 보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구청에 토지분할 신청할때 내가 제출한 신청서와 매매계약서등 서류를 분할 완료된뒤 내가 제출한 서류를 구청가서 열람복사 가능한가요?토지분할 신청은 분할전 토지명의자가 하는거지요?분할된 토지의 새로운 명의자는 안가고 분할전 토지 명의자만 가서 분할신청 하나요?
- 부동산경제Q. 뒷집 사는 사람이 자기집을 가려면 내땅 지나야되서 일부매매계약햇는데토 지분할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뒷집 사는 사람이 자기집을 가려면내 땅을 지나지 않으면 갈수없어서 그 지나는길 을0번지 토지중 일부 10평정도만 매매하고 0ㅡ1번지 토지로 분할 하려고 합니다토지분할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구청 어느부서에서 하는지요?신청서 양식은 비치되어 잇나요?매매계약서와 신청서만 내면되나요현 토지 명의자인 저만 가면 되나요?질문외에 알아야할 사항은요?
- 민사법률Q. 차량공동소유자중 1인 사망후 10년 경과시 소멸시효 10년지난간가요차량공동소유자중 1인 사망후 상속인인 자녀가 민사상 권리 주장없이 소멸시효 10년지나면 다른 공동 소유자 1인이단독으로 폐차 말소처리 가능할까요차량공동소유자인 계모의 자녀의 연락처도 업고주민등록 자체가 부존재하여 상속협의서 작성불가한 상황 입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음주 정지수치로 물피음주사고는 면허취소돠나요?음주운전관련음주 정지수치로 물피음주사고는 면허취소돠나요?접촉사고 나서측정 햇는데 정지 수치인데 물피 견적서 들어가면면허취소디나요
- 교통사고법률Q. 운전자 폭행은 버스나 택시기사만 되고 자가용 승 용차 운전자를 다른 승 용차 운전자가 시동 이 걸 려잇는중에 차문을. 세게밀어 폭행시 룬전자폭행 되나요운전자 폭행은 버스나 택시기사만 되고 자가용 승 용차 운전자를 다른 승 용차 운전자가 시동 이 걸 려잇는중에 차문을. 세게밀어 폭행시 룬전자폭행 되나요
- 민사법률Q. 물적피해.치료비.위자료등 배상신청 각하되엇을때 민사손해배상청구시 배상신청때 내용보다 위자료나 물적피해추가하여 금액을 올려서 민사소송해도 되나요엇물적피해.치료비.위자료등 배상신청 각하되엇을때 민사손해배상청구시 배상신청때 내용보다 위자료나 물적피해추가하여 금액을 올려서 민사소송해도 되나요?배상신청 때 보다 추가된 물적피해와 금액이인정받을사유가 없다면 어려운가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가해차량 자동차보험에서 병원비등으로 인피 보상금합으금으로 받은 돈은 위자료인가요가해차량 자동차보험에서 병원비등으로 인피 보상금합으금으로 받은 돈은 위자료인가요위자료의 뜻은 뭐고자동차보험 합의금은 병원비.후유증등 명목인거같은데 정확한 대인 합의금 명목은 뭐고그 명목이 무언지에 대한 근거는 뭐고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 위자료를자동차 보험대인 합의금을 받앗는데도추가로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나요?
- 민사법률Q. 배상신청이 각하되면 추가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안되나요?배상신청이 각하되면 추가 민사손해배상청구가 안되나요?네이버 위키 검색을 해보니*배상신청후 취하가능하며 각하 또는 인용된 금액 범위내 추가 민사소송이 제한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배상신청이 각하되면 추가 민사소송을할수 없는 건가요?
- 민사법률Q. 항소심 진행중에 1심법원이 배상신청 각하한 경우 배상신청서등사요청을 1심법원에 하나요?아님항소법원에 하나요? 등사신청 양식은?항소심 진행중에 1심법원이 배상신청 각하한 경우 배상신청서등사요청을 1심법원에 하나요?아님항소법원에 하나요? 등사신청 양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