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민사법률Q. 수인이 주인인 토지에 대한 이용자의 사용승인은 어떻게 받나요?하나의 토지에 수인이 토지주일 경우, 해당 토지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토지주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일부의 토지주에게 승인을 받았지만, 다른 토지주가 거부하면 사용자는 해당 토지 사용을 못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이 궁금합니다.동일사업(배치)장에서 동일 및 유사 근무하는 근로자는 서로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할 때, 한 쪽은 정규직이고, 다른 한 쪽은 무기계약직이며, 서로 근무지는 다릅니다. 단, 하는 업무와 책임은 완전히 동일합니다.이럴 경우 동일사업(배치)와 동일 및 유사 근무자로 취급이 가능한가요?해당 관련 판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형사법률Q. 국회 서면 요구자료 허위 제출 시 처벌이 가능한가요?국회의원이 공공기 국정감사 등의 자료 요구 시 해당 내용을 허위로 작성 제출 시 위증 등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할까요?아니면 다른 내용으로 기안자나 결재자 등 처벌이 가능할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징계관련 일사부재리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간략한 상황으로는 상사인 갑이 부하인 을에게 폭력을 행사한 상태에서 을이 감사팀에 신고하기 전에 부서장인 병이 갑에게 단순 경고를 부여하였습니다.이럴 경우 을은 감사팀에 해당 건을 신고 하면 갑은 일사부재리에 적용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자격수당, 근무지수당,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인가요?매월 해당근무자에게는 수당들이 지급이 되는데, 전 직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금번 대판 변경으로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지구과학·천문우주학문Q. 밤하늘에 붉은 밝은별이 생겼는데 무슨 별인가요?쌍둥이자리 옆에 어느날부터인가 붉은 밝은별이 생겼는데, 무슨 별인가요?베텔기우스 말고요.갑자기 어느날 생긴 거 같아서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근로시간 중 휴게 시 근태로 인한 징계사유가 되나요?혹서기 또는 혹한기 시기에 외부활동 후 법정휴게시간 외 근로자가 개인적인 판단으로 십여분정도를 근무지 외(탕비실, 휴게실 등)에서 휴게를 하는 경우,사측에서 근태위반으로 징계가 가능한가요?
- 의료 보험보험Q. 1~2세대 실비보험 비급여 항목 보상항목은 어떻게 되나요?2세대 초기 가입자인데, 도수치료를 받고 싶은데 꼭 의사 추천이 있어야 실비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제가 가서 그냥 받고 싶다고 하면 실비 보험 보상 못받나요?
- 민사법률Q. 실손보험 재매입이 법률적으로 가능한가요?정부에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재매입을 하거나 소급하여 계약내용을 바꾸겠다는데...이미 이루어진 계약을 일방이 해제, 취소, 변경이 가능한가요?만약 진짜 추진한다면 약 1700만여 명 개개인이 국가 및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해야하나요?
- 민사법률Q. 행정청의 지도결과가 민사소송 때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부당 전직 등으로 행정청(노동청, 노동위)의 결과가 추후 이루어지는 민사소송에서 근거자료나 증거로 책택되어 민사재판의 결과로 영향이 많이 미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