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2차병원에서도 암수술이 가능한가요?암 진단 및 암수술은 해야할 경우, 지금처럼 빅5 병원 및 3차 병원이 파업으로 수술진행이 어려울 경우2차 병원에서도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사용촉진제 적용 사업장 퇴사 시 퇴직금 반영이 되나요?연차사용촉진제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 시 반영이 되나요? 아니면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안 주고 그냥 버리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3개월 미만 탄력근무자 연장근로수당 관련궁금합니다.사업장이 근로감독관에게 지도를 받은 결과, 3개월 미만 탄력 근로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도 하였습니다.특정일 12시간 초과 시: 통상임금의 0.5배특정주 52시간 초과 시: 통상임금의 0.5배월 소정근로시간 초과 시: 통상임금의 1.5배여기서 궁금한 것은 연장근로가 초과 시, 위 세 가지를 합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각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1만 원일 경우, 당월 소정근로시간이 177시간일 경우,특정일: 15간 근무(연장 3시간)특정주: 60시간 근무(연장 8시간)당월: 총 180시간 근무(연장 3시간)위 근무시간으로 근무 시 연장근무수당은 1. 3시간의 0.5배(15,000원), 2. 8시간의 0.5배(40,000원), 3. 3시간의 1.5배(45,000원)에 대한 계산이 각각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1.2.3. 총 연장근무를 합산한 14시간에 대한 1.5배(210,000원) 계산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의 보상은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하나요?만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를 받고, 이후 만 2년이 지날 때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때, 연차의 개수에 대한 기준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받게 될 연차를 연초에 미리 지급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자도 정통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사자도 정통법상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정통법상 명예훼손의 주체는 자연인으로 알고 있는데, 사자도 자연인에 포함인가요?
- 민사법률Q. 부당한 인사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 또는 사기업 회사의 부당한 인사명령을 민사소송으로 정지시키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되나요?효력정지 가처분신청으로 할 수 있나요? 가처분신청으로 하면 재판부에서 다 받아 주나요?
- 민사법률Q. 최근 판결난 현대아파트 경비원 해고의 정당성이 기업에도 영향을 받나요?최근 대법원 판례로 아파트 경비원의 해고가 경영상 이유로 합법적이라는 판례가 나왔습니다.이러한 판례가 시기업 및 공공기관에도 기존에 근무 중인 경비원, 방호원, 청원경찰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부당한 사측의 인사명령을 정지시키는 소송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근로기준법에서는 부당한 사측의 전보 효력을 정지 시킬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소송으로 가능할 거 같은데, 어떤 소송을 통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노동청 진정접수가 되면 사측의 인사권의 효력은 정지되나요?회사에서 부당하게 인사고가를 평가하여 내규에 의한 전보를 시켜 근로자가 인사권 및 권한남용으로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경우, 근로자에 대한 전보 명령은 효력이 정지하나요?이럴 경우 근로자는 기존 근무지로 출근하면 되는지? 아니면 새롭게 명령 받은 근무지로 출근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천연기념물은 당사자 자격이 있나요?당사자는 인격을 가진 자연이나 법인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연기녀물도 당사자 자격이 되나요? 안 된다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