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판결난 현대아파트 경비원 해고의 정당성이 기업에도 영향을 받나요?

Question

최근 대법원 판례로 아파트 경비원의 해고가 경영상 이유로 합법적이라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판례가 시기업 및 공공기관에도 기존에 근무 중인 경비원, 방호원, 청원경찰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허용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는 다른 기업이나 기관에도 적용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