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공인노무사의 업무 범위가 긍금합니다안녕하세요.노무사가 행정청이 아닌 사기업과 근로자의 권리관계분쟁을 대리하여 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노동 법령의 관계기간에 행정기관뿐만이 아닌 사기업 도 포함이 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통신사로부터 통신자료 획득방법이 궁금합니다.개인이 본인 및 본인 상대방의 음성통화 내역 및 문자 송수신 내역 등을 통신사로부터 정보(자료)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의 의무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는 사업주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조항 제2호에는 근로자의 여건(작업환경, 스트레스, 근로조건 개선 등)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사업주 등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것을 전부 또는 어느정도의 한계까지 수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근로자인 감독자의 근로시간 외 감독의 합법여부근로자인 감독자가 감독자의 일과 시간 이후 및 휴일 등에 피감독인을 감독하여 근태 등의 문제를 감독하였을 경우, 해당 감독의 효력이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화재경보기 오작동 시 복구조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화재경보기가 명백한 오작동으로 복구 조작을 해야할 경우 해당 조작을 할 수 있는 자는 어떻게 되나요? 소방안전관리자만 가능한가요? 일반 직원(경비원 등)도 가능한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사용자의 연차사용변경권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요?5인 이상 사업장에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내규에 복초를 명시되어 있으며, 연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직근무자를 근무자가 직접 대직인원을 구해야 연차를 나갈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근로의 의무만 있지, 근로를 시킬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근로자가 대직자를 구하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연차 사용일을 직권으로 변경 시킬 경우 근로자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연차 취소는 불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위 사용자의 연차 변경권이 불법인 경우 신고는 노동청 진정으로 하면 되나요?감사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진정결과 불복의 재진정 기간이 있나요?노동청 진정결과로 무혐의(혐의없음 사건종결)이 났고, 정보공개청구로 피진정인 및 근로감독관의 수사 내용 등을 확인하였습니다.확인 결과 피진정인의 주장 및 근로감독관의 수사 내용,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보여 재진정을 넣으려 합니다.재진정은 최초 진정결과 수령 후 언제까지 넣어야 하나요? 기한의 정함이 없다면 수개월~수년이 지나고도 재진정이 가능한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누구든지"라는 문구의 주체가 어떻게 되나요?조항에 누구든지 하면 아니된다. 라고 되어 있고 해당 조항에 벌칙조항이 있을경우, 해당 조항을 사업주(사업장)의 지시로 피용자가 하여 위법을 했을 때 처벌을 받는 "누구든지"는 사업주(사업장)와 피용자 중 누가 해당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합숙소 내에서 흡연자에게 민형사가 가능한가요?합숙소는 일단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비흡연자가 흡연자와 동일한 합숙소에서 지내는 경우, 흡연자가 실내에 흡연을 하여 비흡연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가하고 있을 경우,비흡연자가 흡연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업분류표에서 단순노무직군인 경우 기술,숙련도 인정여부가 궁금합니다.직업분류표에 단순노무직군(경비)인 경우 저연차와 고연차 간의 연차 차이에 따른 기술 및 숙련도가 현격하게 차이를 인정하여 남녀평등법 제8조에 따른 동일가치를 다르게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