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라는 문구의 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조항에 누구든지 하면 아니된다. 라고 되어 있고 해당 조항에 벌칙조항이 있을경우,

해당 조항을 사업주(사업장)의 지시로 피용자가 하여 위법을 했을 때 처벌을 받는 "누구든지"는 사업주(사업장)와 피용자 중 누가 해당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업주가 위법한 지시를 한 경우 그러한 위법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행위를 한 경우 둘 다 처벌 대상이 되는데 사업주는 교사범으로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피용자가 위법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런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간접 정보에 해당하여 사업주만이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