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기업·회사법률Q. 사측 징계 건이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된 경우 사측 법인 말고 피징계인을 신고 및 조사한 직장동료 및 감사인에 대해 법률적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사측에서 징계 건이 법원(민사 등)에서 무죄로 판결이 된 경우 피징계인을 사측에 고발한 인원과 피징계인을 조사 및 징계를 준 감사인을 법률적으로 고소 등 조치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짧은 제 생각으로는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는다면 무고가 난무할 거 같은데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커뮤니티(블라인드) 정통법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블라인드에 실명은 아니지만 이름의 초성과 해당 내용으로 특정인이 확실하게 유추가 가능한 상황입니다.이럴 경우 정통법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또한 블라인드에 글을 작성할 경우 검경에서도 작성자를 찾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사측의 청원경찰법상 군호봉 산입규정 미준수의 경우 어느 전문 변호사님께 문의해야 하나요?사측에서 법으로 정해진 군호봉 산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사측 사장님에게 건의가 무시 당할경우 최후의 방법으로 민사소송(호봉산입 및 미지급 임금청구)을 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느 전문분야 변호사님께 문의드려야 할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성범죄법률Q. 직장동료의 바디캠 무단녹화 법률상 문제가 없나요?안녕하세요.직장 동료 중 한 명이 바디캠을 차고 같은 직장동료의 근태를 녹화하여 내부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디캠을 착용한 직원을 제외한 모든 직장 동료는 바디캠 촬영 및 녹화를 승인한 적이 없으며, 사무실 내 어디에도 촬영 및 녹화가 되고 있다는 경고문은 없습니다.이럴 경우 해당 직장동료는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가장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해당 법률조항을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