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의 차별의 정의가 무엇인가요?고정성 및 선택불가성이 전제 되어야 한다는데, 이것에 대한 전제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또한 흔이들 말하는 입사경로가 다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식보조비(20만 비과세)는 봉급인가요? 수당인가요?매월 급여일에 지급되는 항목 중 연봉규정에 의거하여 급식보조비 명목으로 급여성성과급이 2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이 금액은 세법에 따라 20만원 전액 비과세 항목입니다.이러한 급식보조비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기본 봉급에 포함이 되는지? 수당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관련 행정해석이나 판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노동청(근로감독관)과 노동위원회의 담당업무가 어떻게 다른가요?각 담당하는 업무가 달라서 사건의 종류마다 접수하는 곳이 정해져있다는데,노동청과 노동위가 담당하는 업무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근로감독 청원서 작성 시 사업장 정보는 어디로 작성하나요?본사의 일방적인 근무조건(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바꾸어 근로감독 청원을 작성할 때, 사업장 정보를 실 근무지인 현장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본사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민사소송 1심 재판 시 피고의 포기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원고가 소송을 걸었으나, 피고가 해당 재판을 포기나 회피, 불응 시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재판이 열리나요? 아니면 재판이 취소가 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변호사 선임 시 연락은 변호사한테만 해야하나요?제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상대방은 제가 선임한 변호사에게만 연락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연락을 받아도 되나요?관련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부당 전직(전보) 가처분의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으나, 회사의 강압으로 사측과 근로자 간 합의 없이 강제적인 전직이 이루어 질 시 근로자가 부당전직 무효 가처분을 청구하면 인용 가능성이 어떻게 되나요?만족적 가처분이라고 하던데, 가능성은 희박한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 관련하여 해당 문구의 뜻이 궁금합니다."근로계약의 범위 밖의 업무나 장소로의 배치전환이라면 그것은 근로계약변경의 청약이므로 유무효를 논할 여지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이 문구의 뜻이 불가하다는 의미인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 근로자 연장근로 최대시간문의입니다.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 근로자는 특정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주에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이럴경우 연장근로를 포함하연 최대 특정주는 64시간(52+12), 특정일은 24시간(12+12) 근무가 가능한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비노조원 단체협약 적용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비노조원인데 회사의 단체협약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경조사는 되는 거 같은데,단체협약의 내용에는 어느것이 되고 안 되고의 내용은 없습니다.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