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1심 재판 시 피고의 포기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원고가 소송을 걸었으나, 피고가 해당 재판을 포기나 회피, 불응 시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재판이 열리나요? 아니면 재판이 취소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재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판사는 원고의 주장만을 보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대응을 하지 않거나 포기하게 된다면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됩니다. 재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포기한다는 게 소장 송달을 받고도 대응하지 않는다면 무변론으로 선고기일이 정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집니다.

재판은 피고가 대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취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