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가격표에 vat를 뺀 가격표를 붙힌 경우 불법인가요?예를들어 2000원 가격표인데 결제 시 22000원을 결제하면 불법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해당 관련 법령을 알고 싶습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근로에 대해서는 왜 연좌제가 허용되나요?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연좌제는 군대를 빼고 불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직장 상사와 부하 간의 연좌제를 일부 허용하고 있는데 어떠한 근거로 허용 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행정청에 내부 고발 후 사측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오는데 담당자 둘다 고소 가능한가요?공공기관의 위법사항 등을 행정청에 고발을 했는데 사측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계속옵니다.이럴경우 해당 행정청 담당 공무원과 사측 담당자를 고소 가능한가요? 공무원은 개인정보법 위반으로는 될 거 같은데, 사측 담당자는 어떤 걸로 가능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특약사항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임차인은 집을 구하러 오는 것에 대해 집을 보여주는 등 최대한 협조한다." 라는 특약사항을 임차인이 아무런 합당한 이유없이 위반하여 매매나 임대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 형사법률Q. 기자를 사칭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구글링을 해보니 기자로 사칭하여 인터뷰 및 자료를 취합할 경우 딱히 접목 가능한 죄명이 없는 거 같은데, 기자로 사칭한 사람은 처벌이 불가한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안이 통과될 경우, 타 사기 건 피해자들도 국가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전세 사기 피해 구제안으로 국가가 먼저 피해사기액을 피해자에게 지급 하고 사기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럴 경우 다른 사기 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도 형평성 원칙 등 헌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민사법률Q. 공공기관의 소송비용은 법률적 상한선 제한이 없나요?공공기관과 민사소송을 해야하는데 공공기관은 소송비용에 따른 상한액이 없나요? 어차피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라서 부담없이 김앤장 같은 대형로펌에 맡기면 거의 승소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혹시나 법률적으로 소송비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경력인정 후 나중에 내규를 수정하며 경력 미인정 시 급여 환수하나요?현재에는 경력을 인정하여 급여산정에 경력 산입이 되고 있었으나, 추후 사규를 수정하여 경력을 미인정 한다고 바꿔 급여를 삭감 및 환수를 할 수 있나요?
- 형사법률Q. 기자가 실수로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흘린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회사의 불법 및 위법 등의 내용을 기자에게 제보를 하였는데 기자의 실수로 저의 신상이 회사로 들어가 피해를 받았다면 해당 기자에게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민사법률Q. 소송 시 사건 내용을 한 건만 해야하나요?만약에 경력 미산입에 관하여 산입하는 건과 지금까지 미산입 되어 미산입 금액에 대한 청구 건을 하고자 하면 소송을 두 건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건으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두 건으로 해야 한다면 변호사님께 의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