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안이 통과될 경우, 타 사기 건 피해자들도 국가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Question

전세 사기 피해 구제안으로 국가가 먼저 피해사기액을 피해자에게 지급 하고 사기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럴 경우 다른 사기 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도 형평성 원칙 등 헌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형평성 주장을 할 수는 있겠으나, 시혜적인 정책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될 가능성이 낮아 인용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입법이 이루어져야 다른 사기건 피해자들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데,

사실 그러한 취지에서 전세사기에 한하여 국가에서 구제하는 것을 비판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