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에 대해서는 왜 연좌제가 허용되나요?

Question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연좌제는 군대를 빼고 불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직장 상사와 부하 간의 연좌제를 일부 허용하고 있는데 어떠한 근거로 허용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좌제라는 건 가족이나 친족에 대한 것이고 군대에서 허용된다거나 근로관계에 대해서 직장 상사와 부하 간의 연좌제가 허용된다는 건 다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Answer 2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어떠한 부분에서 연좌제가 문제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상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부하직원까지 같이 책임을 지거나 또는 부하직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상사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는 그 책임소재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꼭 연좌제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은 보통 사내 규정에 따라 정해지게 되므로 징계에 관한 취업규칙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내 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Answer 4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연좌제는 군대를 빼고 불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직장 상사와 부하 간의 연좌제를 일부 허용하고 있는데 어떠한 근거로 허용 하는지 궁금합니다.

>>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