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민사법률Q. 근기법 시행령 제18조 해당 시 지연이자는 몇%인가요?재직자가 임금체불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였을 때, 근기법 시행령 제18조 4가지 사항에 해당할 시 지연이자는 몇%가 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계약 특약사항 위반 손해배상 가능한가요?임대차법으로 최소 2년 이하의 계약은 2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하지만, 갱신계약권의 경우 임차인은 6개월 이후부터는 임의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은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만약, 갱신계약 때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기가 되기 전에 일방정 계약 해지 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한다 라는 특약사항은 임대차법과 별도로 민사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학교폭력의 대학 입학 취소여부가 궁금합니다.최근 학교폭력에 대하여 대학교들이 입학을 거부, 취소하는 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하지만, 가해학생 측에서 소송 전을 펼쳐 학교 졸업 시까지 학교폭력 확정판결이 나지않아 대학교에 입학을 하기도 합니다.이럴경우 가해학생이 대학교 입학 이후에 판결로 학교폭력이 인정된 경우 해당 가해 학생의 대학교 입학은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공무원 및 회사원의 경우 입학 조건이 맞지않는 경우 당현 무효가 되는데 학생한테도 적용되나요?
- 민사법률Q. 행정청의 해석이 소송 시 뒤집어 지는 경우가 흔하나요?안녕하세요.행정청의 처분 및 행정, 법령해석이 소송에 갈 경우 뒤바뀌는 경우가 흔한지 궁금합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의견 및 처분, 해석을 얼마나 존중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가 밎 휴일에 근무 출근 강제성관련입니다.내규로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판단시 휴가 및 휴일근로자를 출근 시킬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출근이 강제되어야 하는 것인지? 또한 출근 거부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민사소송 시 자체해결을 위한 노력이 영향을 미치나요?회사와 임금체불 및 경력산입 건으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입니다.이에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회사가 일관된 무응답 및 무대응으로 소송을 간 것을 원고(근로자)가 입증할 경우 민사소송 판결에 영향이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소송 원고(근로자)에 대한불이익 처분 시 대응 방법호봉 산입 및 임금 체불 관련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행정관청에서 호봉 미산입은 법률위반으로 해석 완료근로기준법에는 노동관청 등에 진정 등의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하는 법조항이 있으나, 소송 등의 이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민사소송 시 사측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 및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임금을 월지급액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나요?법령으로 월 최저지급액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 실제 지급액이 미달하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하면 초과하는 등 실제지급액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월 지급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잡아도 문제가 없나요?
- 민사법률Q. 소송 간 경합 시 어느 소송이 우선하나요?동일 내용의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동시 진행의 경우에는 민사사건은 형사사건의 판결을 준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동일 내용의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동시 진행 시에는 각각 보는지? 궁금합니다. 각각 본다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판결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갑이 을(행정청)에 처분취소소송(행정소송)을 걸었고, 제3자인 병이 갑에게 민사소송을 걸은 경우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관리자가 부서원 인명부를 보고 연락하는 건 처벌할 수 있나요?관리자(감독자)가 인트라넷 비상연락망이 아닌, 인사부에서 관리하는 인명부를 확인하여 회사원의 가족에게 연락 또는 찾아오는 행위는 처벌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