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명예훼손·모욕법률Q. 단체메신저방에서 실명 거론 내용 작성 시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한가요?회사 단체메신저방에서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안 좋은 이야기로 실명을 거론하여 다른 직장동료가 다 볼 수 있는 경우, 경찰에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죄목도 궁금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사무실에 독충이 나오는데 근기법이나 산안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사무실에 지네 및 벌 등이 종종 출몰하여 사람이 쏘이고 병원으로 치료를 가고 있습니다..현 상황을 보고하였으나, 사측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근기법이나 산안법 등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진료비 청구도 가능한가요?
- 재산범죄법률Q. 무인시설 상품 절도(과실)로 인한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최근 무인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수개의 상품을 결제를 할 경우 소비자의 과실로 600원 짜리 상품 결제가 하나가 누락되어 가게 주인에게 신고 합의금으로 십만 원 넘게 요구하는데 이럴경우 어쩔 수 없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요구하는 합의금을 줄 수 밖에 없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블랙박스는 영상과 녹음을 동시에 해도 위법한 증거가 아닌가요?영상을 녹화 하면서 녹음을 동시에 하면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블랙박스는 기본적으로 영상 녹화와 녹음이 동시에 되는데요.이럴경우 해당 증거는 위법한 수집으로 인하여 증거 탄핵이 되지않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노동행위는 꼭 노동조합과만 연계가 되어야하나요?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및 신고에 불이익을 가하면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데, 노동조합이아닌 노동청 등 행정청에 신고한 것에 대한 사용자의 불이익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을 경우, 특수거래인 이자 신고 해야하나요?주식 배당금으로 연 2천만 원이 넘을경우, 특수거래인(4촌이내 친족)에게 받는 대여금 이자는 익년 5월에 종소세 신고해야 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궁무원이나 은행원이 연인관계인의 개인정보 조회 가능한가요?약 3년전에 합법으로 판결이 났다는 걸 이유로 해당 행위가 자주 일어난다고 들었는데, 정말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왜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처벌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물품의 하자로 제3자에게 피해가 날 시 손해배상의 주체는 구입자인가요? 제조사인가요?금번 전기차 화재 사고 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 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주체는 차주인가요? 제조사인가요? 어떠한 법리로 손해배상의 주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국도 등에 낙하물로 피해 시 국가 및 지자체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국도나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등에 어느 낙하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경우, 또는 낙하물이 다른 차량에 의해서 튕겨져 나와 손해를 입을 경우에 영조물 관리상 하자로 국가 및 지자체,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실제 낙하물 주인이나, 낙하물을 밟고 튕긴 차량 주인에게는 손해배상이 어려워 보여서 입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의 절차상 하자로 무효의 번복이 되나요?절차상의 하자로 재판에서 해고가 무효가 되었을 경우 해당 하자의 보완으로 하자가 해소되면 다시 해고가 정당화가 될 수 있나요?공공기관과 사기업과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