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무원이나 은행원이 연인관계인의 개인정보 조회 가능한가요?

Question

약 3년전에 합법으로 판결이 났다는 걸 이유로 해당 행위가 자주 일어난다고 들었는데, 정말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왜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처벌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공무원의 지위나 은행원의 지위에 있다고 하여 연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경우 개인정보호보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