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재산범죄법률Q. 타인의 땅에 과목을 심어서 과실을 취득 시 과실은 누누구꺼인요?타인의 땅에 무단으로 과목을 심으면 과목은 토지 주인 꺼로 알고있습니다.하지만 해당 과목에서 난 과실을 취득할 경우에 과실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 흡연 시 징계사유가 되나요?위험구역(폭발물저장고)으로 지정된 곳과 실내에서 연초가 아닌 전자담배로 흡연시, 취업규칙으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에 대한 징계 목록이 있으면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연초만 해당이 되나요?
- 민사법률Q. 사측의 무리한 감사 압박으로 인한 손배 및 형사 고소 가능한가요?간혹 이유없는 사측의 무리한 표적감사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이명 현상 및 정신과 진료를 받을정도면 해당 감사인원 및 사측에 대해 어떠한 손해배상과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그냥 일반인이 도용하면 개인정보법에 처벌을 안 받을 거 같은데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인터넷 카페 가입이나 만남 주선 등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가격표에 vat를 뺀 가격표를 붙힌 경우 불법인가요?예를들어 2000원 가격표인데 결제 시 22000원을 결제하면 불법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해당 관련 법령을 알고 싶습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근로에 대해서는 왜 연좌제가 허용되나요?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연좌제는 군대를 빼고 불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직장 상사와 부하 간의 연좌제를 일부 허용하고 있는데 어떠한 근거로 허용 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행정청에 내부 고발 후 사측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오는데 담당자 둘다 고소 가능한가요?공공기관의 위법사항 등을 행정청에 고발을 했는데 사측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계속옵니다.이럴경우 해당 행정청 담당 공무원과 사측 담당자를 고소 가능한가요? 공무원은 개인정보법 위반으로는 될 거 같은데, 사측 담당자는 어떤 걸로 가능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특약사항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임차인은 집을 구하러 오는 것에 대해 집을 보여주는 등 최대한 협조한다." 라는 특약사항을 임차인이 아무런 합당한 이유없이 위반하여 매매나 임대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 형사법률Q. 기자를 사칭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구글링을 해보니 기자로 사칭하여 인터뷰 및 자료를 취합할 경우 딱히 접목 가능한 죄명이 없는 거 같은데, 기자로 사칭한 사람은 처벌이 불가한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안이 통과될 경우, 타 사기 건 피해자들도 국가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전세 사기 피해 구제안으로 국가가 먼저 피해사기액을 피해자에게 지급 하고 사기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럴 경우 다른 사기 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도 형평성 원칙 등 헌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