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해고·징계고용·노동Q. 근로시간 중 휴게 시 근태로 인한 징계사유가 되나요?혹서기 또는 혹한기 시기에 외부활동 후 법정휴게시간 외 근로자가 개인적인 판단으로 십여분정도를 근무지 외(탕비실, 휴게실 등)에서 휴게를 하는 경우,사측에서 근태위반으로 징계가 가능한가요?
- 의료 보험보험Q. 1~2세대 실비보험 비급여 항목 보상항목은 어떻게 되나요?2세대 초기 가입자인데, 도수치료를 받고 싶은데 꼭 의사 추천이 있어야 실비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제가 가서 그냥 받고 싶다고 하면 실비 보험 보상 못받나요?
- 민사법률Q. 실손보험 재매입이 법률적으로 가능한가요?정부에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재매입을 하거나 소급하여 계약내용을 바꾸겠다는데...이미 이루어진 계약을 일방이 해제, 취소, 변경이 가능한가요?만약 진짜 추진한다면 약 1700만여 명 개개인이 국가 및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해야하나요?
- 민사법률Q. 행정청의 지도결과가 민사소송 때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부당 전직 등으로 행정청(노동청, 노동위)의 결과가 추후 이루어지는 민사소송에서 근거자료나 증거로 책택되어 민사재판의 결과로 영향이 많이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 변호사 자격증자격증Q. 변호사 등은 왜 면허증이 아니라 자격증인가요?면허증은 법률로 일정한 권한을 보장해주는 것이고, 자격증은 단순히 해당 업무에 대한 자격을 가진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문과 전문직들도 법률로써 고유의 업무와 권한을 보장받는데 왜 면허증이 아니라 자격증인가요?어디 법률로 정해진 거 인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육인휴직 복직 후 강제전보 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에 근무지를 특정 하였고, 예외적으로라도 근무지 이동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이럴 경우 사측에서 육아휴직 후 원치않는 전보를 시행할 수 있는 건가요?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재판에 관련된 공소장은 어디서 볼 수있나요?금번 윤석렬 대통령 탄핵관련 공소장 원문을 보고 싶은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보통 공소장은 어디서 보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노동위원회는 정말 근로자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주나요?노동위원회를 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위원들은 근로자들을 위해 사측의 부당한 인사권 등을 잘 확인해서 좋은 결정을 해주나요?아무래도 근로자가 사측보다 약자인 경우가 대다수 인데,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업장에서 해당직렬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ㅇㅇ지사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저의 직렬이 없어지면 직렬이 남아있는 다른 곳으로 전보를 가야하나요? 아니면 해당ㅇㅇ지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타직렬로 바꿔서 다닐 수 있나요?저는 전보를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노동청이나 민사소송으로 밖에 답이 없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내용증명을 작성 가능한 자격인들은 누구인가요?법률자격자들 중 어떤 자격사들이 내용증명을 작성할 수 있나요? 전부다 자기들은 작성할 슨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자격사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