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상고심 포기하면 대법 판례처럼 효력이 있나요?소송을 함에 있어 원고 피고 둘다 상고를 포시할 경우 항소심 확정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 대법 판례처럼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비노조대표자의 합의의 효력이 궁금합니다.비노조원인 근로자가 비노조를 대표하는 자와의 의견이 다르거나, 비노조원 과반수 이상 불이익변경을 사측과 합의를 한 경우,그 효과는 비노조원 전부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반대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정 불복은 어떻게 하나요?감사원 또는 자체감사기구에서 사전컨설팅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컨설팅 내용으로 업무를 추진할 경우 적극행정으로 면책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감사원 또는 자체감사기구로 컨설팅을 받으면 당연히 회사가 유리한 방향으로 컨설팅할 거 같은데, 너무 납득이 안 가는 컨설팅 결과가 나온 경우 불복방법이 전혀 없나요?
- 생활꿀팁생활Q. 국민신문고로 감사원에 민원을 못넣나요?예전에 국민신문고로 민월을 넣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기관선택에 감사원이 없어졌네요.국민신문고로 이제 감사원에 민원 제기 못하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근로감독 내용추가 시, 기 진정에 추가할 수 있나요?기존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을 넣어었는데, 불이익변경 건으로 새로운 내용을 추가를 하고 싶으면 진정을 새로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추가자료제출로 합산할 수 있나요?
- 형사법률Q.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형사처벌)하려는데 신고기관이 어딘가요?노동청 근로감독관에 진정 넣었는데, 회사 본사 직원이 저랑 같이 근무하는 동료직원에게 저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이럴경우, 노동청 신고인가요? 경찰 신고인가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근로감독 진정 및 청원도 공익신고에 포함이되나요?공익신고자법 정의를 보았는데, 공익의 범위가 내용만으론 애매하던데, 근로감독 신청인도 공익신고자에 포함되나요? 공익신고자 법률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서 위반 고소 처벌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서를 위반한 사측에 디ㅢ해 고소(고발) 시 처벌대상은 사용자(고용자)만 인가요? 사측 인사담당자 등도 가능한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청원경찰 근로감독의 결과 양측의 기관의 내용이 다르면 어느 기관이 우선되나요?청원경찰 근로자는 청원경찰법과 근로기준법 둘 다 적용을 받는데, 근로감독의 결과가 양측 기관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청원경찰 근로자는 경찰, 노동청 어느 기관의 점검결과에 따라야 하나요?
- 민사법률Q. 근로계약을 위반한 회사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위반하여 퇴사 등을 하게 될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 임금 몇년치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