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화재경보기 오작동 시 복구조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화재경보기가 명백한 오작동으로 복구 조작을 해야할 경우 해당 조작을 할 수 있는 자는 어떻게 되나요? 소방안전관리자만 가능한가요? 일반 직원(경비원 등)도 가능한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사용자의 연차사용변경권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요?5인 이상 사업장에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내규에 복초를 명시되어 있으며, 연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직근무자를 근무자가 직접 대직인원을 구해야 연차를 나갈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근로의 의무만 있지, 근로를 시킬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근로자가 대직자를 구하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연차 사용일을 직권으로 변경 시킬 경우 근로자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연차 취소는 불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위 사용자의 연차 변경권이 불법인 경우 신고는 노동청 진정으로 하면 되나요?감사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진정결과 불복의 재진정 기간이 있나요?노동청 진정결과로 무혐의(혐의없음 사건종결)이 났고, 정보공개청구로 피진정인 및 근로감독관의 수사 내용 등을 확인하였습니다.확인 결과 피진정인의 주장 및 근로감독관의 수사 내용,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보여 재진정을 넣으려 합니다.재진정은 최초 진정결과 수령 후 언제까지 넣어야 하나요? 기한의 정함이 없다면 수개월~수년이 지나고도 재진정이 가능한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누구든지"라는 문구의 주체가 어떻게 되나요?조항에 누구든지 하면 아니된다. 라고 되어 있고 해당 조항에 벌칙조항이 있을경우, 해당 조항을 사업주(사업장)의 지시로 피용자가 하여 위법을 했을 때 처벌을 받는 "누구든지"는 사업주(사업장)와 피용자 중 누가 해당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합숙소 내에서 흡연자에게 민형사가 가능한가요?합숙소는 일단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비흡연자가 흡연자와 동일한 합숙소에서 지내는 경우, 흡연자가 실내에 흡연을 하여 비흡연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가하고 있을 경우,비흡연자가 흡연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업분류표에서 단순노무직군인 경우 기술,숙련도 인정여부가 궁금합니다.직업분류표에 단순노무직군(경비)인 경우 저연차와 고연차 간의 연차 차이에 따른 기술 및 숙련도가 현격하게 차이를 인정하여 남녀평등법 제8조에 따른 동일가치를 다르게 볼 수 있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징계절차의 일사부재리 적용이 궁금합니다.갑이 a의 잘못으로 징계위원회에 소집하여 파면으로 의결되어 파면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에서 징계절차의 하자로 부당해고를 결정하여 복직하였다고 하였을 경우,회사는 다시 절차를 준수하여 동일한 a의 잘못으로 징계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동일한 a의 잘못으로 징계를 두 번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사부재리 적용이 안 되는 것인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특사경이 있는 분야는 일반 경찰이 조사 등을 할 수 없나요?노동청, 산림청 등 각 분야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이 있습니다.해당 특별사법경찰이 담당하는 분야에서는 일반 경찰은 조사나 처벌 등을 할 수 없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및 손해배상은 누가 되나요?저작권을 가진 단체로부터 해당 디자인의 사용을 금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회사 본사에서는 공문이 아닌 사내 메일로 해당 디자인을 사용하지 말라고 통제하였습니다.하지만, 현장에서 관리자 또는 감독자의 통제로 그냥 사용하라고 하는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시 처벌과 손해배상의 대상이 실제 사용하는 실무자 또는 현장 감독자, 관리자등 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사측의 근로계약 위반으로 면직 시 손해배상액은 얼마로 해야하나요?사측의 귀책으로 근로자의 면직 시 합의가 불발되어 민사소송을 할 경우, 손해배상액의 금액의 책정은 임금채권처럼 3년을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