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이 있는 분야는 일반 경찰이 조사 등을 할 수 없나요?

Question

노동청, 산림청 등 각 분야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이 있습니다.

해당 특별사법경찰이 담당하는 분야에서는 일반 경찰은 조사나 처벌 등을 할 수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사경은 주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신고나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건을 이송하게 되는 것이고 일반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