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군대에서 사형은 몇 심제로 이루어지나요?예전과 달리 현재는 군사법원이 없어져서 고등군사법원, 대법원으로 2심제 인가요? 해당 내용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궁금합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회사에서 인사를 강요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일반직군이 무기직군에게 인사를 반강제적으로 강요하고 막상 인사를 하면 받아주지도 않습니다.이럴 경우 해당 일반직군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스트레스가 많이 받습니다.물론 근로계약서에 인사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형사법률Q.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자백으로 향후 재판 결과가 궁금합니다.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자백을 하였는데요. 이럴 경우 해당 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자수로 인한 감형 가능성친족들에 의한 각종 범죄에 대한 처우(친족상도례 등)운전자 바꿔치기로 인한 공무수행 방해죄 적용 여부가수 김호중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한 이유로 구속 가능성콘서트 업체 위약금 손배 가능 여부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장근로수당은 150% 아닌가요?회사에서 8시간 미만은 1배, 8시간 초과분은 1.5배를 계산해서 주는데 가능한가요? 연장근로수당은 1.5배로 알고 있는데..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공증은 법적으로 누가 작성할 수 있나요?공증은 법적으로 변호사만 작성하고 증인(?)할 수 있나요? 공증 작성 및 관련 법률을 보고 싶은데 어느 법률을 찾아서 봐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조 미가입 직렬에 대한 노사합의 임금체계 준수해야하나요?회사에서 직군은 노조에 가입 되어 있으나, 취업규칙으로 해당 직렬은 노조 가입이 불가하여 현재 노조가입이 불가합니다.이런 경우 노사 합의로 정해진 임금체계를 준수해야 하나요? 임금체계를 변경 시 저희 직렬에 대해 개별적 동의를 안 받고 변경할 수가 있나요?
- 재산범죄법률Q. 타인의 땅에 과목을 심어서 과실을 취득 시 과실은 누누구꺼인요?타인의 땅에 무단으로 과목을 심으면 과목은 토지 주인 꺼로 알고있습니다.하지만 해당 과목에서 난 과실을 취득할 경우에 과실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 흡연 시 징계사유가 되나요?위험구역(폭발물저장고)으로 지정된 곳과 실내에서 연초가 아닌 전자담배로 흡연시, 취업규칙으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에 대한 징계 목록이 있으면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연초만 해당이 되나요?
- 민사법률Q. 사측의 무리한 감사 압박으로 인한 손배 및 형사 고소 가능한가요?간혹 이유없는 사측의 무리한 표적감사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이명 현상 및 정신과 진료를 받을정도면 해당 감사인원 및 사측에 대해 어떠한 손해배상과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그냥 일반인이 도용하면 개인정보법에 처벌을 안 받을 거 같은데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인터넷 카페 가입이나 만남 주선 등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