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상호 간의 계약을 위반하여 채무불이행이 일어날 경우 왜 형사처벌이 아닌가요?계약을 위반하여 일방이 금전적인 피해 및 손해가 났는데 왜 형사처벌은 안 되고, 단순히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 위반은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이 안 되나요?
- 민사법률Q. 손해사정사가 손해배상 청구의 주체를 판단할 수 있나요?배상의 문제가 생긴 사항에서 손해사정사가 보고서를 작성.제출 시 배상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손해사정사는 오로지 피해의 금액만 산출 하고, 배사믜 주체 등 법률적인 내용은 변호사에게 따로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회사에서 근무지별 상비약을 비치하려는데 법으로 정해져있는 품목이 있나요?회사 근무지별 상비약을 두려합니다. 약사법으로는 약사가 아니면 비치가 불가하다는데, 혹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가능할까요?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피부과를 가야하나요? 비뇨과를 가야하나요?어느날부터 고환 부분과 성기쪽의 피부가 매우 간지럽습니다.. 이럴경우 피부과와 비뇨과 중 어디를 가야하나요? 성관계는 수년 간 하지 않아서 성병은 아닐 거 같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가처분 인용은 신천 후 얼마나 걸리나요?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 보통 얼마의 기간이 걸리나요? 가처분의 특성상 빠르게 인용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보통 며칠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가족에 대한 악담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나요?실체적 사실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가족에 대한 내용을 직장 동료끼리 뒷담화 하는데, 이러한 가족에 대한 건도 직장내 괴롭힘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회사원 본인이 아니라서 안 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부실 시공 책임을 감리가 아니라 왜 건설사가 지나요?건설사의 부실 시공을 막기위해 건설 현장에는 감리사무소가 설치되고, 감리직원들은 일부러 시공사 직원보다 직급도 한 단계 올려주는게 관례입니다.감리의 업무가 건설사의 일탈을 막는 건데, 부실시공은 원인을 따지면 감리들의 업무일탈로부터 볼 수 있는데 뉴스를 보면 건설사만 잡는 거 같습니다. 감리활동이 제일 강한 원자력 발전소 시공은 완전 완벽한데 말이죠.감리는 부실시공에 대한 법적 책임을 안 지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의견이 다를경우 누구의 의견을 따르나요?대버원의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달라 법률적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럴경우 어는 의견을 존중 및 기속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불이익 변경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불이익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노조가 있으면 노조의 동의, 비노조원이면 해당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불이익 변경에 포함되는 범위는 취업규칙만 해당 되는지? 아니면 모든 사규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딥페이크는 왜 범죄에 해당이 되나요?국회의원들은 박근혜나 김건희 벌거벗은 합성그림 하고 표현의 자유라고 죄가 아니라고도 하는데, 왜 일반 국민들은 합성으로 처벌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