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부실 시공 책임을 감리가 아니라 왜 건설사가 지나요?건설사의 부실 시공을 막기위해 건설 현장에는 감리사무소가 설치되고, 감리직원들은 일부러 시공사 직원보다 직급도 한 단계 올려주는게 관례입니다.감리의 업무가 건설사의 일탈을 막는 건데, 부실시공은 원인을 따지면 감리들의 업무일탈로부터 볼 수 있는데 뉴스를 보면 건설사만 잡는 거 같습니다. 감리활동이 제일 강한 원자력 발전소 시공은 완전 완벽한데 말이죠.감리는 부실시공에 대한 법적 책임을 안 지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의견이 다를경우 누구의 의견을 따르나요?대버원의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달라 법률적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럴경우 어는 의견을 존중 및 기속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불이익 변경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불이익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노조가 있으면 노조의 동의, 비노조원이면 해당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불이익 변경에 포함되는 범위는 취업규칙만 해당 되는지? 아니면 모든 사규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딥페이크는 왜 범죄에 해당이 되나요?국회의원들은 박근혜나 김건희 벌거벗은 합성그림 하고 표현의 자유라고 죄가 아니라고도 하는데, 왜 일반 국민들은 합성으로 처벌을 받나요?
- 자산관리경제Q. 청년도약계좌 가입기준(feat. 배당금)청년도약계좌 가입중인데, 주식 배당금으로 얼마가 넘으면 해지되나요? 지금 현재 배당금으로 약 2천만 원 조금 넘을 거 같은데요.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이 상하수도 및 전기세 등 미납 시 임대인에게 압류하나요?임차인이 상하수도세 등을 미납을 할 시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 또는 임대인 부동산에다가 압류를 하나요?만약 압류를 당한 임대인은 세를 대신 내주고 임차인에게 변상 요구 또는 보증금 차감을 해야하나요? 일을 너무 복잡하게 돌려하는 거 같은데..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법조인들은 본인 재판 등에 왜 변호사를 선임하나요?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들은 본인 재판 시 왜 자가변호를 하지 아니하고 돈을 드려서 변호사를 선임하사요? 충분히 자가 변호가 가능할텐데요
- 민사법률Q. 지자체 등 행정청이 불법주차 족쇄 설치 가능한가요?불법주차에 대한 조치로 지자체에서 조례로 자동차 족쇄(자물쇠) 설치가 있어, 해당 자동차를 수일 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에도 재물손괴로 손해배상청구 못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변호사나 행정사가 스스로 계약도장 찍을 수 있나요?임대차 연장을 하거나 각종 서류를 계약할 때 변호사나 행정사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럴 때 변호사나 행정사 본인의 집을 임대차계약 연장 시 본인이 스스로 도장 찍을 수 있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와 조부모가 증여 시 합산인가요? 별산인가요?미성년 또는 성인인 A에게 부모와 조부모가 2천만 또는 5천만을 증여할 경우, 합산이 되어 증여세가 나오나요? 아니면 별산이 되어 안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