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중한악어203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 해결 방안이나 대응법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단독2주택의 (근린생활시설) 1층 작은 상가 두곳 임대인의 자녀입니다.1. 건물 및 임대 현황위치: 인천 주안, 주택·빌라 밀집 지역의 조용한 골목건물: 단독 2층 근생 건물2층: 임대인(본인 및 가족) 거주1층: 상가 2개 임대 중① 10평 음식점 (40대 남성 임차) 김치찌개 배달 음식점 24시간 휴무 없이 운영 보500만 월50만 공과금 별도(계약전 유사배달음식점 이었고 기존 시설에 환풍기만 큰거로 교체투자하여 그때부터 소음 냄새 확대되었고 최초 2025년 계약후 2년차임)② 13평 이발소 (80대 남성 임차) 소형 이발소, 내부 작은방 거주상태보500만 월50만 공과금 별도(계약전 현재 음식점과 유사한 배달전문 음식점 있던 상태에서 임차하였고 최초 2024년 계약후 2년지나 갱신후 1년차임)2. 문제 상황(1) 음식점 관련음식점과 이발소 사이 환풍기 설치지속적인 소음, 진동 및 음식 냄새 발생24시간 운영으로주야간 소음 및 냄새상시 배달 오토바이 소음 발생상가 주변 상당히 더러움. 미관 좋지 않음→ 임대인 또한 최초 계약후 첫날부터 소음,진동,냄새로 인한 어려움으로 몇차례 개선 요청했으나(녹취,카톡 내용 보관중)“임대인이 해줄 거냐” “임대인이 덕트업체 수소문하여 출장점검까지 하였으나 개선 가능한 돈 몇십만원 견적에 돈 들여 개선할 필요성 없는거 같다 큰차이 없을텐데 라며 거부”“몇차례 개선 요청하니 극단적 표현으로 장사하지 말라는거냐”등의 이유로 개선 거부(2) 이발소 관련현 음식점 임차 후 소음·냄새로 인해출입문을 열어 놓지 못해 영업 어려움 주장손님 감소 주장 (기존에도 손님 많지 않은 상황 80대 이발사라 젊은 사람들은 들어왔다 나감.동네 소문남)야간 소음으로 수면 방해 주장→ 이에 따라월세 및 공과금 납부 거부“문제 해결되면 내겠다” 주장나아가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천만원 주면 나간다고 함 또는 청구 하겠다함3. 현재 임대인 입장음식점: 개선 의지 없음 다분함이발소: 월세 미납 및 과도한 주장양쪽 모두 분쟁 상태→ 사실상 두 임차인 모두 현재나 계약 만료나 만료되기전이라도 공실 감안해서라도 모두 내보내고 싶은 상황입니다.4. 질문 사항-음식점의 소음·냄새 문제 관련임차인의 영업으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임대인이 강제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거나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개선 거부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여부와-이발소 임차인의 주장 관련음식점 문제를 이유로월세 및 공과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지실제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천만원 주면 나가겠다고 하는건무슨 근거인지? 협박인건지?임대인 입장에서두 임차인 모두와의 계약을 종료하기 위한 현실적인 법적 대응 방법(갱신거절, 계약해지, 명도 등)분쟁 악화를 막기 위한내용증명 발송 등 사전 조치 방법이 적절한건지 전문가님의 고견과 상담의뢰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월세)계약중 임차인들의 문제 발생으로 전문가님의 고견 듣고 조치하려 합니다.안녕하세요. 상가건물 임대인입니다.1. 건물 및 임대 현황위치: 인천 주안, 주택·빌라 밀집 지역의 조용한 골목건물: 단독 2층 근생 건물2층: 임대인(본인 및 가족) 거주1층: 상가 2개 임대 중① 10평 음식점 (40대 남성 임차)김치찌개 배달 전문점24시간 휴무 없이 운영② 13평 이발소 (80대 남성 임차)소형 이발소, 내부에 거주 공간 있음2. 문제 상황(1) 음식점 관련음식점과 이발소 사이 환풍기 설치지속적인 소음, 진동 및 음식 냄새 발생24시간 운영으로주야간 소음배달 오토바이 소음 발생→ 임대인 또한 소음,진동,냄새로 인한 어려움으로 몇차례 개선 요청했으나(녹취,카톡 내용 보관중)“임대인이 해줄 부분 아니냐”“돈 들여 개선할 이유 없다”“장사하지 말라는 거냐”등의 이유로 개선 거부(2) 이발소 관련음식점의 소음·냄새로 인해출입문을 열어 놓지 못해 영업 어려움 주장손님 감소 주장 (기존에도 손님 많지 않은 상황)야간 소음으로 수면 방해 주장→ 이에 따라월세 및 공과금 납부 거부“문제 해결되면 내겠다” 주장나아가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언급3. 현재 임대인 입장음식점: 개선 의지 없음 다분함이발소: 월세 미납 및 과도한 주장양쪽 모두 분쟁 상태→ 사실상 두 임차인 모두 현재나 계약 만료되면 공실 감안해서라도 모두 내보내고 싶은 상황입니다.4. 질문 사항음식점의 소음·냄새 문제 관련임차인의 영업으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임대인이 강제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거나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개선 거부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이발소 임차인의 주장 관련음식점 문제를 이유로월세 및 공과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지실제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임대인 입장에서두 임차인 모두와의 계약을 종료하기 위한현실적인 법적 대응 방법(갱신거절, 계약해지, 명도 등)분쟁 악화를 막기 위한내용증명 발송 등 사전 조치 방법이 적절한건지 전문가님의 고견과 상담의뢰 부탁드립니다.
- 인테리어생활Q. 재래식변기에서 좌변기로 교체 비용 궁금합니다.주택 1층 공용 화장실의 재래식 변기를 기본 좌변기로 교체시 비용이 많이 나오나요? 최소의 비용으로 대략 얼마나 대략 나올까요? 궁금합니다.
- 인테리어생활Q. 주택 현관문 단열로 교체 시공 비용이 궁금합니다.주택 2층 현관문 현 상태입니다. (사진 첨부) 겨울에 전혀 단열이 안되고 중문도 없는데 바람이 상당히 들어옵니다 ㅜㅜ 대략 단열 현관문 교체 시공비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신호없는 삼거리 이면도로쪽 횡단보도의 설치 기준신호없는 삼거리이고 중앙선없는 이면도로쪽 횡단보도가 너무 큽니다 중앙선 있는 주도로 양쪽 인도 끝나는 지점과 횡단보도가 너무 커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과 기준으로 도색된거 같습니다. 또한 인도가 끝나 이면도로 방향으로 꺽으면 정지선이 있고 바로 한칸씩 도색된 주차 라인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공단 특성상 보행자도 출퇴근시간대 일부 빼고 보행자는 거의 없고 주차난이 심각하니 행정기관에서 구색만 맞춘걸로 보이고 첨부사진과 같이 보행자가 거의 없으니 이동 방해 요소 크게 없고 모퉁이 주차 아니어서 회전하는 차량에 불편 요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걸쳐 있다는 이유로 불법이라며 불법주차 과태료 처분을 해버리네요. 횡단보도는 평균 보행자수 고려없이 크게 만들어 침범했다고 불법을 저지르게 만들고 너무 억울합니다.제가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전반적인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도로 환경 개선을 어느 기관에 어떻게 요청 요구하면 될까요? 아울러 전문가님들이 사진으로 현장 보셨을때 개선요구 할 수 있을까요?
- 의료 보험보험Q. 혈액점도검사(비급여) 실비 보상 안된다고 합니다.(진료비세부내역서 첨부)최근 현기증(어지러움), 두통과 함께 심장이 불규칙할 때가 있어 항상 다니는 3차 병원 신경과 진료를 받고 처방대로 피 검사, 소변 검사, 심전도 검사를 하고 실비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부담금 공제 하더라도 적게 보상지급되어 보상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보상 제외 항목이 혈액 점도 검사 비용(비급여)이고 저의 상병과 관련 없는 예방 차원의 검사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혈액 점도 검사 비용을 보상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보완해야 하는지 질문하니 답변이 혈액 검사 결과지를 보완 접수하라고 합니다. 이게 뭔 논리인지 어처구니없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모든 비급여 검사 항목은 검사 결과지, 판독 결과지 등을 제출하라는 건데, 그래서 이상 없으면 모두 면책하겠다는 건지 도통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며 화가 납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생활꿀팁생활Q. 노부스 타타 대우트럭 전면유리 B급 출장교환비용이 궁금합니다타타 대우트럭 노부스 전면유리 정품아닌 B급 출장 교환비용이 궁금합니다.타타 대우트럭 노부스 전면유리 정품아닌 B급 출장 교환비용이 궁금합니다.
- 상해 보험보험Q. 본인은 2013년 단독실비보험(질병만) 가입 하였고 2025년 1월 좌측 손목이 아퍼 치료 받고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가입 당시 좌측 손본인은 2013년 단독실비보험(질병만) 가입 하였고 2025년 1월 좌측 손목이 아퍼 치료 받고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가입 당시 좌측 손목(수부) 전기간 부담보 조건 가입이라 좌측인지 우측인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본인도 잊고 지냈기에 확인 후 다시 연락하기로 하며 일단 면책요청했습니다. 그렇게 가입 당시 사좌수부 전기간 조건부 가입을 금번 청구건으로 기억이 떠올랐으며,본인은 2013년 질병단독실비보험 가입 후 이번 청구전까지 좌, 우측 손목(수부) 관련하여 그 어떤 검사나 치료 받은 사실이 없었고 그렇기에 보험금 청구 사실도 없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시 한시 또는 전기간 부담보 조건이 가입후 5년내 검사, 치료 없었고 보험가입 이후 부담보 신체 부위 일지라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고 그 과정인 손해사정시 확인되며 부담보 조건도 상쇄(해제)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보험회사 보상직원은 5년치 요양급여내역서 제출을 원하고 그 요양급여내역서에 좌측수부 치료사실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요양급여내역서에 치료부위가 확인되나요? 가입 이후 5년치이면 (13년도~18년도)인데 건강보험공단 내방해서 발급 받을 시간도 없거니와 보험사의 일방적이고 약관에 명시되되지 않는 행위인거 같아 내가 왜 제출해야하는건지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습니다.위 사안 간단하게 전기간 조건부 부담보 삭제 방법없을까요?
- 의료 보험보험Q. 본인은 2013년 보험 가입 당시 좌측 손목(수부) 전기간 부담보였던 사실도 금번 청구건으로 기억이 떠올랐으며, 보험 가입 후 현재까지 본인은본인은 2013년 단독실비보험(질병만) 가입 하였고 2025년 1월 좌측 손목이 아퍼 치료 받고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가입 당시 좌측 손목(수부) 전기간 부담보 조건 가입이라 좌측인지 우측인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본인도 잊고 지냈기에 확인 후 다시 연락하기로 하며 일단 면책요청했습니다. 그렇게 가입 당시 사좌수부 전기간 조건부 가입을 금번 청구건으로 기억이 떠올랐으며,본인은 2013년 질병단독실비보험 가입 후 이번 청구전까지 좌, 우측 손목(수부) 관련하여 그 어떤 검사나 치료 받은 사실이 없었고 그렇기에 보험금 청구 사실도 없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시 한시 또는 전기간 부담보 조건이 가입후 5년내 검사, 치료 없었고 보험가입 이후 부담보 신체 부위 일지라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고 그 과정인 손해사정시 확인되며 부담보 조건도 상쇄(해제)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보험회사 보상직원은5년치 요양급여내역서 제출을 원하고 그 요양급여내역서에 좌측수부 치료사실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요양급여내역서에 치료부위가 확인되나요? 가입 이후 5년치이면 (13년도~18년도)인데 건강보험공단 내방해서 발급 받을 시간도 없거니와 보험사의 일방적이고 약관에 명시되되지 않는 행위인거 같아 내가 왜 제출해야하는건지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습니다.위 사안 간단하게 전기간 조건부 부담보 삭제 방법없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작은 상가 4/1일 월세 임대차계약 관련4/1 단독2층 주택의 1층 작은 상가를 보증금300만원 월세50 만원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만료된 전세입자도 음식배달업체) 세입자는 기존 세입자와 같은 음식배달업체로 높은 2마력수 환풍기 설치와 그로 인해 전기용량도 높였습니다(기존 세입자는 1마력 사용하였고 소음 진동은 참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풍기 소음 진동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2층 저희집 그리고 1층 음식점 바로 옆 상가에서 고충을 바로 느꼈고 그래서 세입자에게 불편 상황과 향후 동네주민의 민원이 우려되니 보완책을 요청하였더니 마력 낮은 환풍기로의 방법밖에 없는거 같다 돈들여 했는데 그돈을 또들여 재설치 하면 건물주가 해줄거냐?아니면 재설치 비용 반을 부담해줄수 있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대응을 하는데 또 돈쓸 생각에 짜증이 났더라도 참 듣는 사람은 어이가 없더군요~ 소음 진동 보완할 개선책 방법을 찾아봐달라고 한건데 휴~계약 초반부터 상당히 불편한데요~추후 문제가되는 영업상 필요에 의한 시설투자로 인해 발생한 소음 진동 문제가 개선 의지없이 지속될경우 괜한 감정개입만 될거 같아 상당히 우려스럽니다.위 상황에서 계약해지 요청을 할 수 있나요? 또 법적으로 도리상 상호 원만히 문제없이 계약해지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