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출난쏙독새9
- 임금체불고용·노동Q. 노동청 신고후 대표가 벌금 지급후 폐업하면 미지급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작년 4개월분 최저시급 미달급여와 4월달 급여를 지급을 못받아 대표한테는 연락안하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과 cctv로 직원감시 정황도 있어 이런것까지 다 적어서 제출하였는데 대표가 벌금만 지급후 폐업하면 미지급 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차대차 사고후 경찰부르고 보험접수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운전자가 바뀐거 같습니다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접수를 했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바뀐거 같습니다 제차 블랙박스에는 각도가 안맞아서 보이지는 않았지만 제가 창문열고 뒤돌아봤을때 운전자가 다른사람인걸 봤습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고 위치 바로위에 cctv가 있긴했습니다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잘몰랐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조건에서 수당제 월300만원+a면 기본 급여가 300만원 인가요?채용공고에 수당제 월300만원+a라고 되어있는데 이경우기본급여 300만원에서 +a로 수당이 붙어서 급여가 지급되는건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4월 급여 입금이 언제되는지 물어봤는데 지금까지 지급을 안하고 그에관한 말이 없으면 급여 미지급인가요?꼭 돈을 달란 말이 없어도4월달 급여가 언제 입금되는지 물어본적이 있고그런데 대표가 급여 지급을 안하고 계속 다른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급여 미지급으로 신고할수 있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출퇴근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출근했다 라는걸 입증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회사 톡방에서는 출퇴근했다고 매일 올렸는데 그 톡방을 나가서 제가 출퇴근한걸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사진으로 퇴근하기 직전에 사무실 일부를 촬영한게 2일치가 있긴 합니다 목요일 오후6시 금요일 오후 6시 이렇게 내용이 남아있긴 한데 다른 방법으로 입증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주6일에 근무 시간 10~6시 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채용 공고와 다른 급여 지급, 최저임금 미달 및 임금체불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유튜브 영상 편집 및 촬영 업무를 담당했던 근로자입니다. 퇴사를 앞두고 그동안의 부당한 처우와 미지급 급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제 상황에서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신고가 가능한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1. 채용 공고와 실제 급여의 차이• 채용 공고상에는 '월 200만 원 + 알파'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구두합의로 월 180만 원만 지급받았습니다.2. 근무 시간 및 최저임금 미달• 근무 조건: 주 6일(일요일 출근 포함), 하루 8시간(10:00~18:00) 상주 근무.• 실제 지급액: 월 180만 원 (2026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기준에 현저히 미달).• 입증 자료: 별도의 출퇴근 보고는 없었으나, 매일 동일 시간대의 지하철 승하차 기록, 실시간 업무 지시 카톡 내역, 그리고 "일요일에 출근하니 촬영하겠다"는 내용의 카톡이 있습니다.3. 현재 임금 체불 상황• 급여일이 매번 일정하지 않았으며, 현재 퇴사 통보 후 4월 급여와 5월 일할 계산분(총 약 143만 원)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장은 업무 자료를 먼저 넘겨야 입금하겠다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1. 별도의 근로계약서나 출퇴근 기록부가 없어도 지하철 승하차 내역과 카톡 지시 시간으로 주 48시간 근무를 인정받아 최저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2. 채용 공고(200만 원)보다 적게 지급된 부분에 대해 채용절차법 위반이나 임금 체불로 대응이 가능한가요?3. 사장이 업무 자료 전송을 조건으로 급여 지급을 미루는 행위가 정당한가요?
- 민사법률Q. 1심 30,000,100원 소송 비용계산서 질문입니다원고가 30,000,100원으로 소송을 걸고 재판결과 300만원만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수 소송비용이 한 20~30만원 정도로 생각중이였는데 소송비용 계산서 재판 결정이 와서 확인해보니 3000만원 이상의 소가로 소송비용이 계산되어 있었습니다법원에서 인정한 300만원으로 변호사 비용을 계산해야 하지 않냐고 답변서를 제출 하였으나 받아들여 진거 같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폐륜을 저지른 사람한테서 우편이 왔는데 채권수심 우편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작년에 가족간의 폭행사건 이후로 집을 나가서 살고있는 사람한테서 채권수심 우편이 왔습니다 본인 이름으로요 그런데 이집에는 그사람이 살고있지도 않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 집주소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압류하거나 물건 가져가는 상황이 생길까 무섭습니다
- 군대 생활고민상담Q. 병영판정검사 보완서류 제출기한이 지났습니다보완서류 제출기한이 어제까지인줄 모르고 확인해보니 어제까지였습니다 아직 서류 준비가 안돼서 그러는데 월요일에 전화로 연장가능한지 물어보는게 좋을까요..?유의사항에 요정한지 60일이 경과한경우 최초 검사자료로 병역처분을 한다고 합니다
- 금융법률Q. 서울대검찰청 에서 사기로 전화가 왔습니다이렇게 전화가 왔고 사건 알려드릴테니 공소장확인하라고 인터넷 이상한 주소지로 접속하라 해서 뭔가 이상해서 알아보고 다시 전화한다하고 끊었습니다 그다음에 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가서 경찰 사건 검찰사건 일반검색으로 오늘까지 1년치를 조회해보니 안보입니다 보통 사기면 경찰서에가서 고소장을 접수할텐데 그렇게 안하고 검찰에서 바로 점수한것도 이상하고 찾아봐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런경우 보이스 피싱일까요?사건번호 얘기하긴 했는데 고합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대법원가서 민사소송 당한적이 있긴한데 거기에 나온 비용 다 지불하고 우체국으로 내용증명 보냈었습니다문자로 사건번호 알려달라하니까 그냥 끊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