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요한도요새658
- 형사법률Q.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질문입니다.2020년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는 조항을 개정안으로 발의를 했다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또 개정안이 발의 되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개정안은 채택 법률이 아니므로 개정안으로 처벌하는 건 불가능 하지 않나요?
- 형사법률Q. 통신비밀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관계당사자 간 동의 없는 성관계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되나요? 어떤 글을 봤는데 성폭법 14조2 조항은 반포등을 할 목적이 있어야 충족하는 게 아닌지요, 뭐가 맞는 걸까요?
- 형사법률Q.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질문입니다.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사이입니다.sm플레이 관련 1대1 오픈채팅하던 사람이 있는데, sm 플레이나 성향에 대해 얘기 나누던 사이입니다.양보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길래 양보하는 스타일 섹시하다 또는 청소하고 왔대서 청소 잘하는 여자는 섹시하다 등 칭찬성으로 섹시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는데요.이미 sm 관련 대화를 나누던 사이인데 돌연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나요?
- 형사법률Q.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질문입니다.오픈채팅으로 sm플레이 관련된 이야기나 sm 성향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던 사이인데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섹시하다 라는 발언이 듣는 사람이 갑자기 기분 나쁘다거나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통매음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 형사법률Q. 통신비밀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조항 질문통신비밀보호법상 동의 없는 성관계 행위 녹음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성폭력처벌법 14조2에 의하면 성관계 녹음이 처벌된다고 변호사 블로그에 글이 올라와있던데 뭐가 맞는거죠? 이러면 모순 아닌가요?
- 형사법률Q.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되나요?트위터 본인 피드에 마섹언이 언제냐고? 바로 오늘! 이라는 글을 보고 디엠(1대1대화) 쪽지로 부럽다, 마섹언이 오늘이라니 라고 보냈네요 이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될까요?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소변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질문드립니다.소변 볼 때 두 갈래로 갈라지다가 일직선으로 물 줄기가 나오고 거의 끝 물에 또 두 갈래로 갈라지기도 하는데요. 혹시 요도 내 곤지름인가요? 요도 입구에는 아무런 병변이 없습니다. 만약 곤지름때문이라면 계속 두 갈래로 나오나요? 아니면 곤지름이라 하더라도 두 갈래로 나왔다가 일직선으로 나왔다가 할 수 있는건가요?
- 형사법률Q. 현행법상 통신비밀보호법 질문입니다.강간죄 무고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의 없이 성관계를 녹음한 것이 불법인가요? 변호사 블로그 보니까 동의 없는 성관계 녹음이 불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당사자 간의 동의없는 성관계 녹음은 불법이 아닌 걸로 아는데요.
- 성범죄법률Q. 강간죄 무고와 증거에 대한 질문입니다.성관계 녹음을 증거로 사용하고자 할 때 명백하게 성관계에 동의합니다라는 대화가 있어야 하나요? 성관계 도중 상대가 앞으로 또는 뒤로 하자 등 체위 변경에 주도적으로 하는 말이나 중간에 웃거나 하는 것만으로도 명백한 증거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 성범죄법률Q. 강간죄로 고소 당하면 무고죄로 고소하면 성립할 수 있을까요?합의 하에 성관계 및 sm플레이를 했을 때, 성관계와 sm플레이에 대한 녹음이 있습니다. 상대도 원하는 말을 해왔으면 무고로 인한 고소를 당했을 때 누가 들어도 상대도 원하는 뉘앙스의 말들을 했을 때 명백하게 성관계에 동의합니다라는 말이 녹음되어있어야 하는건 아니죠? 또한 위 녹음 증거가 명백한 증거로 활용가능하다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했을 때 무고죄 성립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도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