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요한원숭이188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인 조사를 받고왔습니다담당수사관님께선 개인적인 의견으로 특정성 공연성은 당연히 인정될것 같다고 하시는데 내용에대해선 시비가 갈릴 수 있겠다 하시더라구요 명예훼손및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발언수위가 약하다는 뜻일까요? 내용은 대강 말하자면,용기도없었냐는둥, 사실적시로인한 제 신뢰성을 의심하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도아니지만 일부사실을 과장하고 편집했기에 애매하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는 이게나을거같다는 변호사님자문을 통해서 사실적시로했구요 궁금한 건 통상적으로 특정성 공연성이 확실한 경우엔 발언수위가 범죄사실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이사온지 한달째인데 바퀴벌레 어떡하죠이사온지 한달째인데 지지난주와 오늘 바퀴벌레가 집안을 기어다니는걸봤어요.. 구옥인데 이게 어디서왔는지 모르겠러요 크기도 큰편이고 또 엄청느려요 재빠르진않고.. 밖에서 유입된걸까요 아니면 집바퀴인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이버명예훼론으로 고소예정입니다 추가적인 조치가 가능할까요?실명제중고거래사이트에서 거래약속이 당일날 지켜지지않아 상대가 자기 판매글에 제이름을 적어놓고 용기가없었냐 등등 운운하며 저를 모욕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오늘 확인했는데 실명거론 밑에 제가 판매하는 물건의 링크를 같이 첨부했더라고요 제가 누군지 특정되게끔요 안그래도 제 실명에 큰따옴표와 글씨크기도 키우고 밑줄까지 처가면서 거론해놨는데 저렇게 제가 판매하는 물품링크까지 첨부한게 도저히 이해가 가질않습니다현재 명예훼손및 모욕죄로 고소예정인데 후에 추가로 민사상 손해배상할때 제 판매물품(180만원가량) 링크한게 더ㅜ큰 처벌요인이 될지, 제가 저걸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인터넷에서 실명거론 모욕죄 해당되는지 봐주세요악기거래 커뮤니티사이트가있는데 실명제로 글을 쓰는 곳입니다. 수백만원어치 중고거래를하기로했는데 약속시간을 앞당기려고 당일날 먼저연락드렸는데 수시간째 답이없어 저도 당일 연락을 피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단순해프닝이라볼지라도그 후 그분이 카페에 용기도없다는 등 실명을 따옴표까지 써가며 적시해놓으신 글을 올린 걸 봤습니다 좁은 업계라 저런 실명거론이 치명적인데 이런 경우 명예회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