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지
- 민사법률Q.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의드립니다.타 커뮤니티에서 스탭이 특정 학원의 공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학원은 법인이 아닌데도 공문에 법인이라 칭하기에, 제가 그 카페의 해당 게시글을 모두 캡쳐해서 다른 카페에 올렸습니다. 법인 사칭 학원 조심하라고요. 그런데 이 캡쳐본 내, 공문 하단에 학원장의 개인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학원 직인 하단에요. 무슨 협회장으로. 학원장은 제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항변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인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경찰이 법령 이해를 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하려 할 때?현장에서 법령 정보를 온라인에서 보여주고 과태료 거부를 할 수 있나요? 무조건 경찰의 과태료 납부를 먼저받고 나서 이의 신청을 해야만 하나요?
- 생활꿀팁생활Q. 페이스북에서 저장한 항목 삭제시 원본은?게시물 저장 혹은 동영상 저장 등의 메뉴를 통해 저장한 콘텐츠가 내 계정의 '저장됨'내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만약 저장된 것들을 삭제하면, 원본 컨텐츠는 삭제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즉 최초 업로드한 사람만 삭제가 가능한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주택담보대출 연체 경매 관련 질문24일이 결제일입니다. 그런데 3.24일자를 5.23일에납부했으나 4.24일 5.24일 분은 현재 미납중입니다. 4.24일부터 60일이 되는 6.24일이 아직 안됐는데 경매진행이 가능한가요? 기한이익상실이 안됐는데?
- 형사법률Q.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상위법을 무시해도 되나요?!헌법에 제정되어 있는 상위법을 무시하고,즉 상위법에 위배된 내용을 포함하여조례를 만든다면 이는 합당한 일인가요?만약 이런 조례가 만들어 진다면,대한법률구조공단에 요청해서소송을 할 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