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풋한꾀꼬리235
- 내과의료상담Q. 다른이유로 피검사를 했는데 다른 병명도 찾을 수 있나요?다이어트약 먹을려고 피검사를 했고 당뇨 때문에 피검사를 했습니다근데 제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 증상이랑 비슷한 증상을 격고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다이어트 당뇨 등 목적으로 피검사를 했는데 다른 병들도 알아볼수있나요? 아니면 목적에 해당하는 검사만 하는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모욕죄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양식 같은게 있나요?어떻게 해야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작성하고 서명을 어떻게 받나요? 지장 찍어야 하나요?
- 성범죄법률Q. 공연성 전파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이문장이 너무 어렵습니다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화를 하게 된 경위나 상황 아니면 내용 방법 장소 어떤 행위 당시 객관적인 상황을 다 고려를 해서 그 전파가능성 인정해서 공연성을 인정이말이 너무 어렵네요 쉽게좀 풀어주세요 ㅠㅠ
- 성범죄법률Q. 모욕죄의 공연성에 대해 여쭤봅니다 .A와 B가 말다툼중에 욕설을 했습니다그사이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는 불특정인 C씨가 듣고 두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갈길을 갔습니다이게 영상으로 남겨져 있으면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 성범죄법률Q.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공연성 부합에 해당하는 인원수는 몇명이상부터인가여?모욕죄 명예훼손죄에 공연성 부합에 해당하는 인원수는 몇명이상부터인가여?제3자가 한명만 있어도 공연성에 부합하나여? 아니면 2명이상부터 인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를 해서 맞고소 하려고 하는데 증거가 없습니다상대방은 블랙박스 냈는데 저는 증거가 없습니다.이럴경우 상대방 블랙박스를 증거로 활용할수 없나요?제가 지금 증거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전문가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범죄법률Q. 협박죄로 벌금을 받은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모욕죄로 고소가 들어왔는데 이거 가중처벌 되나요? 협박죄는 4년전에 받았습니다도로위에서 욕하며 싸운게 모욕죄가 될수가 있나요??욕하면서 싸운건 맞지만 공연성을 어떻게 입증하죠 그냥 근처에 지나가는 사람만 찍히면 공연성 인정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때문에 성립되는지 영상을 로톡 변호사 영상상담을 하려고 합니다이럴때 영상 그냥 보내줘도 되나여? 아니면 상대방 얼굴 모자이크 해야되나여?그냥 보내줘도 법률상 문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힘드네요 ㅠㅠ
- 성범죄법률Q. 공연성에 대해 성립되는지 여쭤봅니다오토바이랑 차랑 욕하면서 싸우는데 차도 지나가고 오토바이도 지나가고 자전거도 지나가고 하면 공연성 인정되는건가요?둘다 내리진 않고 오토바이에 타고 차에 타고 욕한거거든요자전거 탄사람만 보면서 갔고 다른차량 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