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모욕죄로 고소가 들어왔는데 이거 가중처벌 되나요?
협박죄는 4년전에 받았습니다
도로위에서 욕하며 싸운게 모욕죄가 될수가 있나요??
욕하면서 싸운건 맞지만 공연성을 어떻게 입증하죠 그냥 근처에 지나가는 사람만 찍히면 공연성 인정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