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한곰88
- 가족·이혼법률Q. 민사소송 재산조회 질문드립니나.가족 구성원이 셋입니다.(아빠 언니 여동생)언니가 범죄를 저질럿습니다.민사 소송에서 재산 조회가 요청되어 재산 조회시가족 셋이 다 재산 조회가 되는건가요.
- 재산범죄법률Q. 민사 재산조회 요청으로 공개되는 범위 재산조회가 요청 되어 내역이 공개되었을 때 사건번호를 아는사람들은 다 재산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요청 한 사람에게만 공개가 되는건가요?누구에게 공개가 되는지, 내역이 사건 자료로 법무부 홈페잊에 다 올라가는건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ㅠㅠ
- 민사법률Q. 재판에서 돈을 청구하는 기준이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인데 피해자 측에서 민사소송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청구 할 때 그 기준이 재산의 몇퍼센트다 이런싣으로 대략적으로 정해진게 있나요?위 같은 사례에 얼마가 청구됐다는 사례도 혹시 있을까요
- 가족·이혼법률Q. 민사소송 재산내역이 다 공개가 되나요?현재 고등법원에서 재판중인 피의자 가족입니다..합의금과 공탁금을 일절 받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가 더 많은 돈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민사소송중에 재산을 확인한다고 알고있는데,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를 치면 피의자 측 가족 재산이 전부 다 공개되나요?그리고, 재산 확인시 어떤 재산까지 다 확인이 되는건가요?(부동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