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운조롱이264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월세 거래 직거래 가능 유무, 기존 계약서 계승 가능 유무 질문입니다이사 가려는 기존 세입자(임차인)과 임대인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현재 직거래를 해도 부동산을 끼고 거래를 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그래서 제안 받은 것은 두 가지 입니다.1. 중개 껴서 중개 수수료 내고 계약서 새로 작성(상관은 없다 하지만 2.를 추천 받음)2. 기존 세입자 계약서 대로 이행 및 이사 날 보증금은 친구에게 주고, 월세와 전기세 가스비 등 내기저는 상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2.를 할 생각이었는데 직거래가 수수료가 생겼다는 걸 이후 검색해봐도 저의 능력으로는 찾을 수 없어서 의아해서 질문 남겨봅니다.궁금한 것은. 현재 직거래가 중개와, 중개 수수료 없이 불가능한 것이 맞는지.제가 2.를 선택해 계약을 하면 기존 임차인, 들어가려는 임차 예정 본인,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추후에 발생할 수 있을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기 근로시 식대 제공시 일당에서 차감은 문제가 없나요?단기 알바를 신청하여 하려 하는데 식사 제공시 일당에서 공제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 드려 봅니다. 원래도 단기 근로시 식대는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것인지요?
- 성범죄법률Q. 제 핸드폰 번호를 유출 협박 및 실제 사기 행위에 썼다면 무슨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전자상거래 어플 추천인을 받으려고 카카오톡 오픈 단톡방을 들어갔습니다.사기를 당할 뻔 하였고, 그걸 채팅창에 쳤더니 접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어플 추천인을 교환하자고 하면서 접근했고, 상대방이 늦장을 부려 빠르게 하고 싶어 핸드폰 번호를 제가 줬습니다. 상대방은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었고,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건 것이 수상하여 받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보이스톡으로 심한 욕설을 하고 전화를 또 걸어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행동, '니꺼 고마워' '잘쓸게' 따위의 말을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를 유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유출하면 고소하겠다 하니 '번호라고 한적없다' 같은 말장난을 하면서 '후회할것이다' '시작할거다' 라는 협박 채팅을 쳤습니다.실제로 그 이후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로 수차례 전화가 왔습니다. 모두 돈 입금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오픈 채팅이 아닌 카카오톡으로도 연락이 왔으며, 연락한 상대방은 단톡방도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실제로 현금을 받거나 하진 않았고, 제 번호를 이용하여 추천인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고소를 위해 경찰서 방문 후 담당 조사관님 배정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상대방이 최대한 많은 처벌(형사 및 민사)를 받게 하고 싶은데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현재 신고한 상태인데 상대방이 위반으로 처벌 받는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고소를 해야 하는지, 민사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또한 민사 소송 금액은 얼마나 소모되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