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omgorae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한 퇴직자가 퇴직연금 지급신청에 비협조적인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사측 부담이 없을까요?안녕하세요. 회사 인사 담당자입니다. 저희가 직원을 권고사직하게 되었는데요, 퇴직자가 퇴직연금 수령에 비협조적인 상태입니다.현재 DC형을 운용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사업자로 이관하려면 근로자로부터 개인형 IRP계좌 사본을 받아야 하는데 연락이 전혀 안되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 연락도, 문자도 다 차단한 상태입니다.현재로서는 도저히 연락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에 있는지도 모르겠으며 모르는 문자, 번호 다 받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이럴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신청 및 잔여퇴직급여 불입을 하지 않아도 사측 귀책이 없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무기징역수에게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의 의미무기징역수는 말그대로 평생 갇혀있는 것 아닌가요? 나와도 거의 80대정도 돼서 병환으로 나오지 않나요근데 전자장치(발찌) 30년 이런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부착명령하라는건가요?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땀이 너무 많은 경우 및 다한증보톡스의 보상성 부작용땀이 너무 많은 1인입니다. 이마, 목, 등, 팔, 겨드랑이, 엉덩이 이렇게 6군데에서 땀이 나는데사회적 사망선고를 받을 수 있는 겨터파크 문제를 해결하고자 겨드랑이 다한증보톡스를 맞았습니다.그러나, 보상성 부작용인지 이마에 줄기차게 땀이 흐르기 시작하여 정말 눈을 뜨기가 어려울 정도로 땀의 비가 내리는데, 매일 기본적으로 앞머리는 전부 젖습니다.때문에 손수건을 챙겨 닦고는 있으나 그거 아십니까? 닦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 바로 땀이 맺히는 현상을요.다행히 겨드랑이는 별로 안나는데, 이것도 결국 약빨은 떨어지고 6월에 맞은 후 지금은 이마와 겨드랑이에노아의 대홍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땀 자체를 줄일 방법이 없을까요? 그냥 많은 수준이 아니라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듯 줄줄 흐르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시 회사측에서 해야 할 일초보 인사담당자입니다. 인수인계가 없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하게 되면, 회사측에서 할 일은 무엇무엇이 있나요?급여는 회사에서 안줘도 되는건가요?
- 재산범죄법률Q. 이번 청라 전기차 화재와 유사한 상황에서 피해차량 화재 시 내부 개인 물품도 보상해주나요?이번에 청라에서 전기차 사고가 크게 났는데, 주변 차들도 다 녹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들었습니다.이런 경우에, 주차중이던 주변 차량의 내부에서 보관중이던 고가의 또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물품(ex: 맥북, 고가시계, 지갑, 서류, 사진 등 개인물품) 에 대한 보상도 보험사 측에 요구해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음식점에서 저울로 그램수 재는 특정손님에게 판매거부하는 것이 정당한가요?음식점에서 특정 손님에게 판매거부하는 것이 정당한가요?예를들면 삼겹살집에 전자저울을 가져가서 고기의 그램(g)수를 쟀더니 명시된 양(인분)보다 적게 나온 경우, 저울로 재니 고기가 적다, 고기를 더 달라고 하니까안판다고 나가라고 한 경우 손님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메뉴판에 명시된 양과 실제 제공하는 음식의 양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조항 위반을 들어나가는 것을 거부한 채 정당한 양을 제공하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관련 법 또는 실무적용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사기건물 거주 시 유지보수비용은 경매이후 어떻게 되나요?임대인의 레버리지 투자로 인한 전세사기 건물(빌라)에 거주중입니다. 임대인은 도주하여 잡히지 않고있고, 아마 돈도 없을겁니다. 우선 갈 곳이 없어 계속 거주중인 상황인데, 수도관이 터져 약 200만원 정도의 유지보수비용이 나왔습니다(포크레인 등). 남은 세입자들끼리 1/N 해서 우선 내긴 했는데.. 기존 세입자들중 일부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유지보수비용 발생 시 남은 사람들끼리 자비로 계속 처리를 해야하나요?? 건물 인터넷(현관비밀번호,cctv), 건물 전기 등도 남은 세입자끼리 1/N 해서 내고있는데, 사람이 줄어든다면 개인 부담이 더 커질 것같은데.. 임대인에게 손배소 청구 이외에 나중에 경매 낙찰 시 돌려받을 수 있다던지 하는 법리가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14일 이내 지급 기간 관련 법률 개정안녕하세요.중소기업 급여 담당자 입니다.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시 14일 이내에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연히 알고있는데,산정 지급기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됩니다. 퇴직금 준비만 기다리고 있다가 지급을 하는 것도 아니고,다른 루틴 업무도 많은데, 한달에 수십명이 각자 일자 다르게 퇴사해버리면 지급시기를 맞추기가 너무 힘들게 됩니다.직원 월 급여 작업할 때 같이 한번에 하는게 제일 편하더라구요..특히 회사 특성상 스케줄근무 아르바이트가 많은데, 근무자별 15시간 넘는주, 안넘는주도 있어서 주단위 산정을 해야하고,퇴직금 산정은 보통 1년이상이다보니 몇년간의 근무표를 다 주단위로 따져서 지급하다보니 산정 업무에 쏟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되는 편 입니다.또 제가 계산 끝냈다고 회삿돈을 슝 지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라는 조직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보고 올리고,결재 받고, 정해진 단계를 거쳐서 집행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저희도 근로자이다보니 주말, 명절연휴, 본인 다른 급한 업무, 연차 사용, 상위자(결재자) 중요 업무, 연차 사용 등으로 결재라인이 안좋게 맞물리면 14일도 정말 짧은 기간입니다..퇴직금 지급 기간 관련 법제 개정 이슈는 없나요? 다음 급여일에 지급하게 하거나 등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더럽고 잘 안씻는 직원을 징계해고 할 수 있나요?본인은 회사 인사팀 입니다.아래 사항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해고를 할 수 있을까요?1) 특정 직원이 잘 안씻어서 입과 몸에서 항상 냄새가 나, 상위자가 해당 직원에게 가급적이면 자주 씻었으면 좋겠다고 하니 '본인은 매일 씻는데 사람들이 들리게(같은 사무실 직원 모두가 말하지 않아도 알고있음) 그렇게 말하는게 기분 나쁘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도 되는거냐'고 함. 상위자는 '그렇게 들렸으면 미안하다, 그래도 ㅇㅇ씨 위해서 하는 말이니 다른 직원들 위해서도 조금 더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여 알겠다고 하였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음. 본인은 하루에 한번은 씻는다고 함. 물로만 대충 씻는 것으로 직원들은 추정.2) 화장실이 사무실과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리는 화장실에 갈 때마다 '카아악' 하고 가래를 모아 뱉는 행위를 반복하는데, 소리가 들릴때마다 구역질이 날 정도이며 이것에 대해 당사자에게 언급조차 하기 싫어함(상기 이유 등).3) 이외에도 언급하지 못한 더러운 행위들이 많고, 하나가 불쾌하게 느껴지니 해당 직원이 코를 찡긋거리거나 만지는, 흔히 있는 틱장애도 불쾌하게 느껴지는 등 여러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비위생적인 직원에게 여러 차례 위생개선에 대해 요구하였으나, 본인은 조치했다며(하루에 한번은 씻는다며) 전혀 이행하지 않는 직원을 징계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거래 업체 흡연 금지 관련 질문합니다.현재 계약 및 거래를 진행중인 업체가 있습니다.저희 회사가 구매자이기 때문에 소위 갑 입장에 있는데요,S/W 구축 건이라 미팅과 교육이 여러 번 이루어지는데, 을 회사 측 직원분들이 담배쩐내가 너무 심합니다.미팅을 한번 하면 세시간 정도는 하는데, 중간에 두어번은 흡연을 우루루 가서 하고옵니다.하고 오면 또 회의실에 담배 쩐내가 너무 독해 업무를 하기 힘든 상황인데, 아직까지 내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혹시 갑 입장에서 상대 거래처 직원들에게 미팅 전, 중 흡연 금지를 구두 또는 계약상 요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