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멋돼지282
- 재산범죄법률Q. 기숙사 휴게실 냉장고에서 도시락이 분실됐어요하단에 질문있음(장문 주의) 저는 대학생이고 대학교 기숙사에 사는데요. 곧 종강이며 기숙사 퇴사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발목이 안 좋아서 멀리 있는 학식당 대신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라고 어머니가 준비해주셨습니다.저번 주 수요일에 받고 일주일 정도 먹고 얼마 남지 않아 이번 주 수요일에 새로 챙겨주셨습니다.이하 저번 주에 받은 도시락을 A 도시락, 이번 주에 받은 도시락을 B 도시락으로 말할게요.A 도시락을 이번 주 화요일 밤에 마지막으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 어머니께 A 도시락을 드려야하는데 까먹어서 그대로 냉장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B 도시락을 이번 주 수요일에 받은 뒤 방에서 먹다가 금요일(오늘)에 냉장고에 넣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있어야 할 A 도시락은 없었고, 사감님께 얘기드려보니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가 있었다고합니다. 이름표를 적으라고 하셨는데 전 이번 학기에 이름표를 적어놨던 아이스박스 안에 주먹밥이 사라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이스박스라 헷갈릴수도 있다 생각했으며 도시락은 핑크색 도시락으로 제일 아래 칸에 놔뒀습니다.사감님은 CCTV가 있지만 돌려보려면 경찰 신고, 총장님, 사무처, 학생교무처 등 복잡하다고 하셨고 제가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하셨어요.어머니께 얘기드려보니 도시락을 찾아오라고 하셔서 법령 중 절도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기숙사 휴게실 내에 있는 냉장고는 공용입니다. 그리고 제 도시락을 넣어둔 상태이고요. 도시락에 따로 이름은 적혀있지 않지만 제가 넣어뒀으며 CCTV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증명 가능하겠죠.(질문) 절도죄 성립 요건 중타인의 재물(도시락)과 절취(냉장고에 있는 타인의 도시락을 동의 없이 가져감)는 해당되나요?그리고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일시적으로 사용했다는 🐕같은 소리가 나올 수 있으며 제가 신고하지 않는다면 도시락도 못 찾을 수 있습니다..절도죄 성립요건이 틀렸다면 다시 알려주세용..(요약) 기숙사 휴게실 냉장고에서 도시락 분실절도죄 성립되기위해, 도시락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통해 해결방법(경찰 신고, 도시락 회수)까지 한 번에 준비할거라 도와주세요ㅠㅠ
- 형사법률Q. 피의자가 내야하는 벌금은 얼마인가요? 손해배상청구 관련 질문구약식청구금액은 100만원입니다. 적용되는 죄는 2개인데 2개 합쳐서 총 100만원인건가요? 아니면 각각 100만원으로 총 200만원인가요?그리고 검사처분이라고 나와있는데 이미 벌금을 낸건가요?손해배상청구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주휴수당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해서 출석을 했는데 저기 피의자가 근로계약서를 변조해서 노동부에 제출했어서 고소를 했고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제가 노동부 출석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지참하지 않았다면 피의자의 변조된 근로계약서를 보고 사건 진행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이고 주휴수당 또한 제대로 받지 못 할뻔 했습니당.. (제가 변조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이게 아니라며 저의 근로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주휴수당 또한 받았습니다.)돈을 제대로 받은 상태라 손해를 받지 않은 것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건가요ㅠ받아야 할 돈 받기 위해서 시간을 썼는데, 그 돈 조차 주기 싫어서 근로계약서를 변조해서 행사했기에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약 5개월의 시간을 쓰고 진실을 규명하기위해 썼던 노력들이 .. 돌아오는게 없어 힘들긴합니당..ㅠ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모두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했으며 검찰 송치 사건입니다. 제가 여기서 더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기다릴수는 있는데 주변에서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잘 모르겠어서 도움을 구해봅니다. 알려주세요 ㅠㅠ 뭐라도 더 하고싶습니당..
- 형사법률Q. 위조 등 문사행사죄는 벌금이 얼마정도 인가요?사문서 변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사건 진행을 합니다. 검색해보니 변조와는 별개로 행사죄는 따로 성립 된다고 하네요.근로계약서 변조입니다. 각각 1장씩 교부 받았고, 이것을 진정 문서로 노동부에 제출하면서 행사했습니다. 조사 받을 당시 감독관님은 진정 문서로 인지하고 혼란을 줬습니다. 제가 원본을 제출하고 조사를 다시 원활하게 진행했습니다.사문서 변조죄 수사 후에 이를 증거로 근로계약서 명시 조건을 신고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행사했다는걸 신고하려 하는데, 벌금이 얼마정도 나오나요? 검색해보니 큰 범위로만 나오는데, 경험상 판례상 벌금이 대략 얼마정도 나왔는지 알려주세요.이 외에 성립되는 죄들이 있으면 말해주세요.알바생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악덕 사장님을 벌하게 도와주세요.. ㅜ
- 형사법률Q. 사기죄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봐주세요제가 노동부에 주휴수당 체불건으로 신고했습니다. 사장이 주휴수당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동부에 위조된 근로계약서를 사진 찍고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제가 조사를 받는 날에 감독관님은 그 위조된 근로계약서로 알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상함을 느낀 제가 확인 후에 근로계약서 원본을 제출했습니다. 조사 중에 감독관님은 당황하며 잠시 밖에 나갔다오셨고 제 근로계약서가 원본이 맞냐는 확인 후에 다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이것이 사문서위조에 해당된다는걸 알고있어요. 사기죄도 성립하나요? 요건이 까다롭다고해서 물어봅니다. 뭐가 부족한지 왜 충족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다른 해당되는 죄들은 뭐가 또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범죄법률Q. 근로기준법 위반 경찰서에 신고근로기준법에 근로계약서 명시 조건이 있는데, 사장이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증거는 모두 있는 상황이고 위법에 해당되는 것도 아는데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 접수해서 신고해도 되나요?어디로 가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ㅜㅜ
- 성범죄법률Q. 사문서 위조죄 궁금한게 있어요사문서 위조, 행사 모두가 포함되는데,근로계약서를 위조, 노동부에 제출둘 다 사문서 위조에 해당, 즉 불법 행위가 2개인데..[근로계약서 위조] 고소를 할 때 같이 해야하나요?아니면 '노동부에 제출'함으로써[위조한 문서를 진정으로 행사]한 죄는 근로계약서 위조 사건 해결 후에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조사 받을 때 2개 다 말하면 모두 합쳐서 죄 2개로 성립되나요? 아니면 1개로 합치면서 최대 벌금 이하로 성립될 수도 있나요?1. 하나의 죄 안에 2개 모두 성립되는 상황2. 2개 모두 신고할건데 이미 1개는 고소한 상황3. 조사 받을 때 모두 말하면 감형되거나 피고소인에게 최대한의 손해를 주지 못 하는가가장 큰 손해를 주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하는지만 알려주신다면 나라와 법을 우습게 보지 못하게 정의구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당 (소요 시간 상관 X)모두 증거가 있는 상황이고 가능하면 악덕 점주의 행위들을 모두 중하게 법적으로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도와주세요ㅠㅠ 관련된 내용이면 모두 알려주세요오..
- 성범죄법률Q. 근로계약서 명시 조건 위반 신고경찰서에 가서 신고, 고소해도 되죠?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명시 조건 위반(미명시)으로 신고하려는데 노동청보다는 고소장에 넣고 해도 되나요?꼭 형법이 아니어도 다른 법들 위반한 것들도 경찰서 가도 상관없죠?
- 성범죄법률Q. 고소 진행 과정이 궁금합니다.사문서 위조로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후에 해결까지의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사문서 위조 벌금은 평균?적으로 얼마정도 나오나요?(~천만원 이하라고 나와서 잘 모르겠어용 ㅜㅜ)확실하지 않아도 대충 얼마정도 경험이 있으시면 말해주세요.
- 성범죄법률Q. 사문서 위조 벌금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형법 제231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천만원 이하라는게 너무 애매해요.. 벌금 자체가 최소 5만원 이상이라는건 아는데 합의금 요구하는 사람은 궁금해할거자나요ㅠㅠ근로계약서 2장씩 작성 후 1장씩 교부A(사용자), B(근로자), 근로계약서(소정근로시간 미작성, 주휴수당 칸에 해당 안된다며 X 그려놓음.-실제로는 지급 조건에 해당됨)B가 주휴수당을 못 받음 -> A에게 지급 요구 -> 지급 거절 -> 노동부 신고, 진정서 제출A1.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작성2. 원래 시급에서 덧칠해서 금액 낮춤, 주휴수당X(모두 없던 내용을 적은겁니다) -> 노동부 제출 -> 감독관 확인 -> B가 감독관 조사받을 때 위조된 근로계약서 인지 후 원본 제출상황은 이렇게 됐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도 보이지만 "형법 제231조"에 관해 궁금합니다.[사문서위조, 사문서 위조 행사, 국가기관에 제출]사실 고소장도 제출했습니다. 혹시나 A가 B에게 합의를 요구한다면 얼마정도,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합의는 감형 증거자료에 해당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처벌 여부는 모르는거죠.신고할 사항이 많아요ㅋㅋ 이 사건 외에도 만약 모두 통틀어서 합의 요구할 수 있어서 물어봅니다.형법 제231조 벌금이 최소 금액이 얼마인지,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경험상, 사건 보니깐 이정도쯤 나올거같다 조언부탁드립니다.위에 내용 중 B는 작성자, 저입니다. 벌금,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지가 궁금하네요!!
- 성범죄법률Q. 감독관 출석 조사 받을때 녹음해도되나요?조사내용입니다. 1대1 내용이구 조사 내용을 나중에 듣고자 해서 녹음했어요불법인가요? ㅜㅜ이거 말고도 다른 어디서라도 녹음을 하면 안되는 곳이 있나요?1대1인데도 녹음하면 안되는곳이 있나해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