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계약서 명시 조건 위반 신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 고소해도 되죠?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명시 조건 위반(미명시)으로 신고하려는데 노동청보다는 고소장에 넣고 해도 되나요?
꼭 형법이 아니어도 다른 법들 위반한 것들도 경찰서 가도 상관없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인간의 계약관계상 채무불이행을 구성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간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원에 청구하여 권리를 확인받고 상대방의 이행을 강제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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