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씬한코브라75
- 형사법률Q. 항소심 선고 변경도 재판부에서 들어줄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현재 불구속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있습니다[인정사건이고, 피고만 항소한 사건입니다]7월 초 선고 예정인데요제가 해외영업직에 종사해서 해외 출장을 이따금 가는데7월 ~9월은 출장이 매우 잦은 시기입니다. 출장시기가 미리 정해져 있으면 항공권 예약 내역을 첨부 하겠지만저희 업종이 갑작스럽게 사고가 터져서 심하면 2~3일 뒤에 출장을 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실제로 작년에는 이 기간동안 출장을 5번 갔습니다.그래서 증빙서류를 첨부하는것은 사실상 불가한데..증빙서류도 없이, 제 재직증명서 만 첨부하고, 제 근무환경이 이러하니6월중에 선고해달라고 간절히 부탁드리면, 보통 변경해주실 가능성이 높은가요?아니면 안해주실 가능성이 높을까요?
- 성범죄법률Q. 성폭력치료프로그램 미수강 처벌 문의안녕하세요성범죄로 피고인이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처분을 받았는데만일 그것을 이수 안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법적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은, 2년 내에만 수강하면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6개월 이내에만 수강해도 된다는 말로 보이는데요보호관찰소랑 통화해보거나, 교육이수를 해본사람들 말로는 교육 수강도 형벌의 일종이라 보호관찰소에서 정한 일정을 무조건 따라야하고 (일정 협의 할수있는게 아니라고하네요) , 집행유예 기간이 2년이더라도, 만약 보호관찰소에서 판결 확정 이후 3개월 뒤 교육을 들으러 오라고 했을때 안가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던데.. 어느쪽이 맞는거죠..?? 2년 이내에만 일정조율해서 들으면 되는건지, 무조건 보호관찰소에서 정한 일정에 한두번 참석 못하면 바로 집행유예 취소되는건지.. 궁금하네요그리고 만약 집행유예가 취소된다면, 검찰에서 다시 기소를 하는건가요? 수강명령에 대한 거부에 대한 죄명이 따로 있나요..?
- 형사법률Q. 형사재판 (불구속 재판) 최후진술 관련 문의형사재판에서검사 구형하면서 보통 재판부에서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할말 있냐고 물어보나요?(불구속 재판에서도)아니면 선고기일날 선고 전에 물어보나요?그리고 마지막 할말도 , 재판기록에 다 기록돼서 판사님이 검토하시나요?
- 성범죄법률Q. 성범죄 :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관련 문의통매음으로 인하여형을 선고받고보호관찰소 가서 신고를 하면신고한 날로부터한달 이내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 형사법률Q. 형사재판 - 2심 항소심 분리선고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각기 두명의 피해자A : 상해죄B : 통매음으로 각각 다른 경찰서로 고소당했고검찰단계에서 제 요청에 따라 저희지역 검찰청으로 사건이 병합됐습니다그래서 한가지 사건번호로 재판이 시작됐고재판 후 B와는 합의가 됐지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두가지 죄명으로,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받았습니다현재 항소심 진행중인데요(저만 항소했습니다) 혹시 2심에서 분리선고가 가능한가요?통매음의 경우 징역형 이상이 선고되면 신상등록 처분이 딸려오고징역 1년 이상 선고받으면 제 업무상 (일본출장) 일본 상륙법상 입국이 불가해서요분리선고를 하게된다면 아무래도 형량이 낮아지기에, 일본 입국이 가능하다는 논리로분리선고를 요청하려는데..2가지 죄명으로 1심에서 한번에 선고된 사건을2심에서 죄명을 분리하여 각각 요청하여, 각각 선고되는 경우도 있나요? 분리선고가 가능하다면 , 예를들어 통매음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상해죄의 경우에는징역 1년 (집유2년) 보다는 낮게 선고될 확률이 높은가요?
- 성범죄법률Q. 성추행 처벌 및 부가처분 관련 문의 여쭙니다.1.성추행은 반의사불벌죄라 합의를 하면 처벌을 안받나요?아니면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나요?2.최근 한 경찰이 부하직원 두명을 성추행했다가 구속됐는데이런경우 합의를 해도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을 확률이 높나요?3. 성추행 벌금형시 , 직업이 공무원이든 경찰이든 일반 회사원이든 무조건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등록 처분을받나요?아니면 판사님께서 성별과 직업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등록을 선고하나요?
- 성범죄법률Q. 여자의 경우에도 성범죄를 저지르면 신상등록을 하는 추세인가요?법 원칙대로라면 당연히 성별 안가리고, 신상등록을 선고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다만 판사님 성향에 따라, 특히 피고의 성별에 따라 도 많이 갈린다고 들었는데요제3자가 불법 촬영한 . 즉 카촬한 영상을 유포시켜서 처벌받는것도 신상등록에 해당되나요?만약 해당된다면 요즘 법원 선고 추세상, 여성에게도 신상등록을 부가하나요?카촬 범죄가 아닌, 성추행 등의 범죄도 피고인이 여성이면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사님께서 신상등록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 부동산경제Q. 건축물대장에서 빌라의 공급면적, 전용면적 보는법안녕하세요빌라 3층 거주중입니다건축물 대장에서전유부분 3층 (용도 : 다세대 주택) : 면적 46.77 ㎡공용부분 지하 1층 (용도 : 대피소 ) : 면적 3.486 ㎡공용부분 3층 (용도 : 게단) : 면적 5.28 ㎡이라고 나와있는데요보통 우리가 아파트 거래할때공급면적, 전용면적 이란말 많이 쓰잖아요그럼 이 빌라의 경우에는공급면적 : 46.77 ㎡ + 3.486 ㎡ + 5.28 ㎡ = 55.536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총합]전용면적 = 전유부분 3층 면적 46.77 ㎡이라고 보면 될까요?
- 형사법률Q. 후단경합 사건의 경우 쌍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예를들어2023년도에 저지른 범죄(A사건) 로, 2024년 1월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람이2021년도에 저지른 범죄(B사건) 에 대한, 수사기관의 뒤늦은 인지로, 추가 조사를 받고A사건 집행유예 기간중에, B사건에 대하여 추가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가요?
- 성범죄법률Q. 여자의 경우에도 성범죄를 저지르면 신상등록을 하나요?황의조 형수가 성폭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반포 등의 혐의로 구속돼서징역 3년 선고받았는데요황의조 형수의 경우 본인이 직접 촬영한것은 아니고, 제3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을유포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런경우에도 성범죄자 신상등록을 15년동안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