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씬한코브라75
- 형사법률Q. 형사재판 - 2심 항소심 분리선고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각기 두명의 피해자A : 상해죄B : 통매음으로 각각 다른 경찰서로 고소당했고검찰단계에서 제 요청에 따라 저희지역 검찰청으로 사건이 병합됐습니다그래서 한가지 사건번호로 재판이 시작됐고재판 후 B와는 합의가 됐지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두가지 죄명으로,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받았습니다현재 항소심 진행중인데요(저만 항소했습니다) 혹시 2심에서 분리선고가 가능한가요?통매음의 경우 징역형 이상이 선고되면 신상등록 처분이 딸려오고징역 1년 이상 선고받으면 제 업무상 (일본출장) 일본 상륙법상 입국이 불가해서요분리선고를 하게된다면 아무래도 형량이 낮아지기에, 일본 입국이 가능하다는 논리로분리선고를 요청하려는데..2가지 죄명으로 1심에서 한번에 선고된 사건을2심에서 죄명을 분리하여 각각 요청하여, 각각 선고되는 경우도 있나요? 분리선고가 가능하다면 , 예를들어 통매음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상해죄의 경우에는징역 1년 (집유2년) 보다는 낮게 선고될 확률이 높은가요?
- 성범죄법률Q. 성추행 처벌 및 부가처분 관련 문의 여쭙니다.1.성추행은 반의사불벌죄라 합의를 하면 처벌을 안받나요?아니면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나요?2.최근 한 경찰이 부하직원 두명을 성추행했다가 구속됐는데이런경우 합의를 해도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을 확률이 높나요?3. 성추행 벌금형시 , 직업이 공무원이든 경찰이든 일반 회사원이든 무조건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등록 처분을받나요?아니면 판사님께서 성별과 직업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등록을 선고하나요?
- 성범죄법률Q. 여자의 경우에도 성범죄를 저지르면 신상등록을 하는 추세인가요?법 원칙대로라면 당연히 성별 안가리고, 신상등록을 선고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다만 판사님 성향에 따라, 특히 피고의 성별에 따라 도 많이 갈린다고 들었는데요제3자가 불법 촬영한 . 즉 카촬한 영상을 유포시켜서 처벌받는것도 신상등록에 해당되나요?만약 해당된다면 요즘 법원 선고 추세상, 여성에게도 신상등록을 부가하나요?카촬 범죄가 아닌, 성추행 등의 범죄도 피고인이 여성이면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사님께서 신상등록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 부동산경제Q. 건축물대장에서 빌라의 공급면적, 전용면적 보는법안녕하세요빌라 3층 거주중입니다건축물 대장에서전유부분 3층 (용도 : 다세대 주택) : 면적 46.77 ㎡공용부분 지하 1층 (용도 : 대피소 ) : 면적 3.486 ㎡공용부분 3층 (용도 : 게단) : 면적 5.28 ㎡이라고 나와있는데요보통 우리가 아파트 거래할때공급면적, 전용면적 이란말 많이 쓰잖아요그럼 이 빌라의 경우에는공급면적 : 46.77 ㎡ + 3.486 ㎡ + 5.28 ㎡ = 55.536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총합]전용면적 = 전유부분 3층 면적 46.77 ㎡이라고 보면 될까요?
- 형사법률Q. 후단경합 사건의 경우 쌍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예를들어2023년도에 저지른 범죄(A사건) 로, 2024년 1월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람이2021년도에 저지른 범죄(B사건) 에 대한, 수사기관의 뒤늦은 인지로, 추가 조사를 받고A사건 집행유예 기간중에, B사건에 대하여 추가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가요?
- 성범죄법률Q. 여자의 경우에도 성범죄를 저지르면 신상등록을 하나요?황의조 형수가 성폭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반포 등의 혐의로 구속돼서징역 3년 선고받았는데요황의조 형수의 경우 본인이 직접 촬영한것은 아니고, 제3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을유포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런경우에도 성범죄자 신상등록을 15년동안 해야하나요?
- 형사법률Q. 공무원 범죄행위로 인한 형량에 따른 당연퇴직 문의공무원이집행유예 이상의 형벌혹은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받으면자동퇴직으로 규정하고있는데그럼 소명이나 다른 어떤 양형사유가 있든간에, 그사람의 근무태도나 평가가 어떻던무조건 퇴직하나요?? 연금은 나오나요? 예를들어 공무원 생활 30년 이상 한사람이 타 범죄로 집행유예나 혹은 성범죄 100만원 이상 처벌받아서 퇴직하면 연금은 나오나요?
- 교통사고법률Q. 자동차 스타렉스 12인승 주행가능 도로 문의안녕하세요스타렉스 12인승의 경우1. 사람이 꽉 찼을경우 (1) 평일 저녁, 혹은 주말 고속도로 1차선 주행 가능한가요? (2) 만약 고속버스처럼 1차선 주행이 가능할경우. 고속버스처럼 2~4차선은 주행이 불가한가요?2. 사람이 운전자만 있을경우 (1) 평일 저녁, 혹은 주말 고속도로 1차선 주행 가능한가요? (2) 만약 고속버스처럼 1차선 주행이 가능할경우. 고속버스처럼 2~4차선은 주행이 불가한가요?3. 아니면 일반 승용차랑 똑같이 해야하나요??4. 별도로 고속버스는 평일 오전같이 일반 승용차가 1차선 가능할때는 무조건 2~4차선에만 있다가고속버스가 1차선 가능할때는 무조건 1차선에서만 있어야하나요?
- 형사법률Q. 형사재판 시 준비물 및 노트북 소유 가능 여부일반 형사재판 피고인인데... (명예훼손,통매음)그냥 신분증만 지참하고 가면 되나요??그리고 노트북 갖고 법정 입장 되나요?? 법정에서 사용할건 아니고개인적으로 재판 전에 좀 사용할일이 있는데마땅히 둘곳이 없어서, 법원에도 들고가려고요
- 형사법률Q. 항소심에서는 1심 기록이 저절로 다 제출되나요? (상해죄)안녕하세요제가 1심에서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검사는 항소를 안하고저만 항소를 하였습니다1. 제가 1심 당시 제출한 반성문, 양형자료 의견서 등이. 저절로 1심 법원에서 2심 법원으로알아서 전달을 해주나요? 아니면 제가 별도로 다시 제출해야하나요?2. 검사가 항소안할시, 피고인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의해서 형량이 증가 못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근데 이게 병합된 범죄에서도 그러나요? 즉 단독 죄명이 아니고상해죄, 통매음 2가지 죄명에 대한 처벌 사건이고, 두가지 다 합쳐서 집행유예처벌을 받은 사건입니다. 즉 2가지 이상 죄명으로 처벌받은경우에도 항소심에서 형량이 증가되진 않나요?